일련번호-선납 관행 충돌… 대형병원 거래 유통업체 '혼선'

"선납 물량,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실시간 보고 못해" 정부 제도보완 지침 시급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1월 1일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선납 관행이 고착화된 대형병원 거래 유통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날부터 유통업체는 의약품 출하 시 각 품목의 일련번호를 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해야 하지만, 선납 물량은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없는 데다 아직 정부의 정확한 제도보완 지침도 없어 혼선이 생기는 것이다.
 
선납 결제방식이란 의료기관이 유통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즉시 결제하지 않고 이 중 약국으로 나간 의약품에 한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형병원의 유통 관행으로,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건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다수 대형병원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선납제도가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일련번호 제도와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입·출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같이 사용분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의약품 출고와 실시간 보고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매달 20~30% 의약품은 출고됐음에도 돈을 못 받는 '붕 뜬' 물량이 되는 데다, 유통업체는 보고 오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위험부담이 크다. 선납물량의 재고 및 반품 부담 역시 유통업체가 떠맡는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익일로 한정된 보고 수정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정기한 연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현재 50%인 실시간 보고율 하한선을 상향할 경우 문제점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까지는 실시간 보고율 50% 이상만 지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정부는 반기마다 5%씩 상향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 선납 관행 속에서 보고율이 60~70%로 올라가면 사실상 위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도매상이 행정조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선납제도 폐지 같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납 공급분도 실시간 보고를 통해 출고하고, 추후 발생하는 재고부담은 의료기관이 지도록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새판짜기서 떠오르는 CEO `각자대표`or`단독` 체제
  2. 2 "이젠 R&D 접어라?" 김 교수 발언에 제약계 `분노`
  3. 3 발달장애인 의료이용·행동치료 전문센터 확대된다
  4. 4 메인무대 막 내린 모사프리드, 영진약품 사건 종료로 '폐막'
  5. 5 의료기기 규제 개선 현실화될까? 정부·협회·업계 한 자리에
  6. 6 AZ "한국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적극 동참"
  7. 7 글로벌 기업 AZ, 한국에 5년간 7,500억원 투자
  8. 8 건강보험 종합계획, 기존의 약가 조정과 비슷한 방식 재현?
  9. 9 "약가정책, 품질규제와 동일시말라"‥복지부에 쏟아진 질타
  10. 10 "대학병원 검진, '수진자 수'보다 '검사질' 향상해야"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