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선납 관행 충돌… 대형병원 거래 유통업체 '혼선'

"선납 물량,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실시간 보고 못해" 정부 제도보완 지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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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선납 관행이 고착화된 대형병원 거래 유통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날부터 유통업체는 의약품 출하 시 각 품목의 일련번호를 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해야 하지만, 선납 물량은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없는 데다 아직 정부의 정확한 제도보완 지침도 없어 혼선이 생기는 것이다.
 
선납 결제방식이란 의료기관이 유통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즉시 결제하지 않고 이 중 약국으로 나간 의약품에 한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형병원의 유통 관행으로,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건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다수 대형병원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선납제도가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일련번호 제도와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입·출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같이 사용분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의약품 출고와 실시간 보고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매달 20~30% 의약품은 출고됐음에도 돈을 못 받는 '붕 뜬' 물량이 되는 데다, 유통업체는 보고 오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위험부담이 크다. 선납물량의 재고 및 반품 부담 역시 유통업체가 떠맡는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익일로 한정된 보고 수정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정기한 연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현재 50%인 실시간 보고율 하한선을 상향할 경우 문제점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까지는 실시간 보고율 50% 이상만 지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정부는 반기마다 5%씩 상향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 선납 관행 속에서 보고율이 60~70%로 올라가면 사실상 위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도매상이 행정조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선납제도 폐지 같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납 공급분도 실시간 보고를 통해 출고하고, 추후 발생하는 재고부담은 의료기관이 지도록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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