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잇따라 故임세원법 발의..輿·野·복지위 대책 강구 논의

신동근·김승희·박인숙·정춘숙 의원 등 제출..與최고위원회의서 연일 대안 논의
윤일규 의원 주축 TF 구성..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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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故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에 의해 숨진 사건으로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임세원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는 법 개정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신질환자 관리, 감독 강화와 외래진료 의무 확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정부, 의료계와 함께 의료인 보호 매뉴얼 마련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진료를 보고 있던 환자가 휘두른 칼에 의해 임세원 교수가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측은 임 교수를 애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고, 이어 지난 3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를 위한 TF'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진료TF를 통해 정신과 의사 등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와 임 교수의 빈소를 방문해 애도 의사를 표했다.
 
이날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응급실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사실상 병원 내 어디서든 폭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가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인 한국당 신상진 의원 역시 "병원 진입 때부터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에서 의료진 안전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의원은 "외국 대형병원의 경우 보안검색대가 있어서 최소한 흉기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춘숙 의원도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의원은 지난 3일 저녁 임 교수를 조문하고,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들을 만나 무엇이 개선돼야 할 부분인지 얘기를 들었다. 국회, 복지부 등과 함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수가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임 교수의 발인식이 열린 4일 국회에서는 일명 '故임세원법'이 잇따라 제출됐다.
 
우선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현행법상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및 환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규정을 보다 강화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 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진료실에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와 주쥐자 감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정신질환자들이 범법자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외래치료명령제'를 보호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단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정신건강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 것.
 
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전진료TF 팀장인 윤일규 의원 역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롯해 현재 계류돼 있는 진료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등을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고, 당차원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 외에도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서두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도와 정신질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안보고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 제도 상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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