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법 또다시 발의..병원 내 비상벨·경찰관 긴급출동

윤종필 의원 제출..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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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 이후 병원 내에서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9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의사에 대한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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