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 폭행 피해..복지부 '수수방관'

장정숙 의원 "연구용역·실태조사·대응 메뉴얼도 없어..故임세원교수 비극 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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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이 의료기관에서 폭행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현장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으나, 정부는 이에 관한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은 커녕 대응 매뉴얼조사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9일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 응답자 2만 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11.9%)으로 이를 전체 보건의료인(67만 146명)으로 단순계산하면 약 8만여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으며,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는 응답이 66.6%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 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 2,9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에는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이 확인된 것만 4건에 달하는 등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 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촉구해왔음에도 복지부는 '나몰라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도 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장 의언은 故임세원 교수가 해당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 등을 감안해 '의사자'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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