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전국 58명 불과 "의무화해야"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통해 의료기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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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국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이 불과 58명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의무화를 통해 늘려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은 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상당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만 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며 "청원경찰 배치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높아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사설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국가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018년 기준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장의 경우 1710개소에 총 1만 2184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15개 기관 58명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현황>
연번
시도
의료기관명
응급의료기관 종별
배치인원()
1
서울
은평병원
-
2
2
서울
시립서북병원
-
4
3
서울
서울어린이병원
-
3
4
서울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4
5
서울
경희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
6
서울
강남을지병원
-
1
7
대구
경북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8
8
대구
영남대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6
9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
10
경기
분당제생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
11
충남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6
12
전북
임실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
13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2
14
전북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2
15
전북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3
58

따라서 더 많은 병‧의원에 청원경찰이 배치돼 사회안전망 자체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현행 청원경찰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하에서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내 청원 경찰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병원과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료기관과 같이 폭력 등 강력범죄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시행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인력을 이용토록 하는 보완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용, 인력, 시간적 요소가 필요하기에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 '의료기관 안전기금'에 대해 제안을 했다. 이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매년 약 3000억원 정도의 응급의료 기금이 있는데, 이에 준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기금은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뿐만이 아니라 ▲의료인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실 내 대피통로, 안전공간, 비상호출시스템,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등 안전시설 구축 ▲의료인 폭행 등 의료인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기타 의료기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 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 근절 법안 마련 등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될 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 관련,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립된 대책이 제도화․입법화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등 즉각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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