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법안 발의…의사들 반발

개설권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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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지역의사회에서 반발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명백한 과잉규제로 판단되며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약사법 등과 비교하여 법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난에 시달려 고사하는 개원가 및 중소병원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붕어빵 법안만을 쏟아내는 일부 국회의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한다.

이 법안에 대해 의사회는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은 한참 잘못되었다"며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행동이나 착오들이 거짓·허위청구로 매도당하면서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를 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설명했따.

이런 경우 의료인은 업무·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익금 환수, 몇 배수의 과징금, 업무정지 자체로 인한 수익활동 불가, 환자진료의 연속성 중단으로 인한 삼사중고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에 해당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정지기간 동안 병원 매매도 불가하며,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아울러 그 지역에 다른 의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비용의 박탈 및 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도 우려된다는 것.

의사회는 "불법 사무장 병원은 개설 과정에 정부의 철저한 확인과 중간 점검, 개설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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