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노조 "정신과 의료현장 비극 방지..사법입원제 도입"

성명 통해 의료노동자는 물론 정신과 환자 안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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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지난해말 진료를 보던 중 양극성장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를 애도하며, 의료인들이 정신과 의료현장의 비극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고인의 추모는 이 같은 비극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촉구했다.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방지하는 것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두가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노조 준비위는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지금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노동자는 모두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환자·보호자가 가하는 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폭력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폭력의 위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경찰 파견근무를 지원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적절히 치료받지 않았다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및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신질환자들이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4.4%(2011년 기준, 니코틴·알코올 사용장애 제외)에 이르고 추정 환자 수는 368만 명을 넘는다. 입원 중인 환자 수도 엄청난데, 일례로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정해도 2016년 기준으로 약 3만 8,000명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로 입원했다.
 
조현병 진료에 쓰는 건강보험 진료비만 한 해 3,000억원에 가깝지만, 그나마 환자 수(50만 명)의 20% 정도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사 노조준비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환자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차별적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면서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적인 입원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당한 강제입원을 통제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는 불충분하면서, 환자에 대한 적정치료를 담보하지도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치료·재활·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국가·공공부문의 책임 강화, ▲치료와 인신구속 사이의 모호한 경계 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비자의 입원제도는 사법입원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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