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사회복지사 손잡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6월 개시 확정

8개 지자체서 2년간 선도사업 실시‥다직종 연계 활성화 지역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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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의 해답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이 마침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직역 배제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당초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계획과 달리, 선도사업 추진계획은 다(多)직종 연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약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약사 직역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아 약사사회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 계획에는 '투약관리'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사업의 민간협력 대상에 약사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향후 약사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전망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실정 맞는 통합 모델 마련 사업"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2019년도 선도사업 대상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중 노화나 사고, 질환 등으로 인해 케어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보건의료인의 참여가 필수적인 선도사업 모델들이다.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 및 지원가능 서비스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노인 통합 돌봄 모델'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급성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야 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인력 배치(건강보험 수가 지원)를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선도사업 지역에서 퇴원지원 시범사업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한다.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이 때,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정보에는 건강검진자료, 진료내역(질병, 투약, 입원·외래이용 등), 장기요양자료(등급 등), 보장구·복지용구 급여 자료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지역정착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대상으로 한다.
 
선도사업에서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선도사업 지자체는 거주시설과 협의하여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개소 이상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격리보단 사회로‥'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및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지역에서는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동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퇴원 예정 정신질환자의 경우 시군구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제공 지원 안내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ㆍ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함은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2019년에 마련하여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진행할 지자체 공모·선정 과정은?
 
지자체(시군구)는 이러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사진>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비전 2026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배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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