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국민·의료진 안전 보장할 예방책"

배병준 실장, 예방차원의 커뮤니티케어 중요성 강조‥외래치료명령제는 '검토중'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보건당국이 국민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신질환자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진>은 1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가 퇴원한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위험 및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모델'이 포함되어 있었다. 치료를 마친 정신질환자나 서비스 미제공시 정신질환이 악화·입원이 우려되는 환자들에게 지역 센터와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퇴원 후 관리가 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로 인해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했기에,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병준 실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가 대폭 활성화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측면에서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며 "동시에 의료진과 일반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지역사회가 충분한 서비스를 퇴원한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위험을 예방하게끔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배 실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래치료명령제 법제화에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나, 다소 부정적이라는 전문가의 입장이 제시됐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계획을 통해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및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가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외래치료명령제가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전제조건철 이야기가 되는데, 이는 해외의 경우 찬반양론이 있는 주제다. 실제 진행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명령제가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고민이 되는 문제다. 거의 강제입원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라며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 내 돌봄과 모니터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병준 실장은 "복지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법이 언제 개정되는지는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제일병원이 어쩌다가…" 산부인과 몰락 상징 되나?
  2. 2 기술수출 5조원 규모로 3배 성장… 잠재력 입증 성과 '봇물'
  3. 3 제일병원 노하우 접목 "건대병원 대표 진료과로"
  4. 4 애플·구글 이어 아마존도 헬스케어 진입…무한한 시장 확대
  5. 5 존슨앤드존슨, 일본 뷰티기업 시즈홀딩스 인수
  6. 6 '챔픽스' 염변경 직접 영향권…국내사, 판매중지 검토
  7. 7 FDA, 간암치료제 계속 승인‥치료흐름 짐작 가능
  8. 8 국내사, 솔리페나신 패소… 170여건 염변경 줄영향
  9. 9 "있는대로 써야 하나"…CSO 설문회신 임박 발등 불
  10. 10 3년간 4천만원 리베이트 의사‥"면허취소 합당"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