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사건 재발 막으려면, 학회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기자회견 개최‥"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 마련 시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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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먼저 정신과 내 안전하고 편견 없는 치료환경을 담보할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가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실에서 '안전하고 편견없는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의료계는 물론 국회와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정신과 환자를 보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정신과 환자들이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준수 학회 이사장은 故 임세원 교수에 대해 추모하며, "이처럼 애도의 과정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유족들께서는 의연한 자세로 안전한 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마음 아픈 분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해 주셨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우리 학회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유족의 당부이자 고인의 유지이기도 한 '안전하고 편견 없는, 완전한 치료 환경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의 조속한 실천을 정부 당국에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차별 철폐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학회는 현재 정신과 환자의 신속한 치료가 어려운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을 지적했다.

우선 자·타해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행정대응과 응급정신의료, 급성재발기 집중치료로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신응급환자의 후송을 지원하고 급성기 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

또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를 제공하는 외래치료 및 지역 사회관리활성화 대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행을 위한 외래 치료 명령제 시행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이제 우리는 환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치료권 보장에도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대책도 되지 못한다"며, 최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회는 법 개정의 방향으로 ▲사법입원제도의 전면 도입 ▲지역사회기반치료를 위한 준사법적 기관 설립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수준의 대책마련과 추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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