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신 의료기기 등 규제샌드박스..문재인케어 적극 추진"

1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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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 의료기기(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의 지속 추진 계획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부연했다.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고,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다"면서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올해 모두가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임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하면서,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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