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굴레 속 ENT…"정책 역차별"

[인터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규식 보험부회장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ENT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은 과가 아니다. 여유부릴 상황이 아니다."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핀치에 몰렸던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는 대대적인 위기 앞에 활로를 모색했다.

그 결과, 정책적 측면에서 수가가 마련되고 위기 탈출을 위한 자구책이 나오는 등 생존의 길을 조금씩 열어나갔다.

특정 과들과는 달리 그동안 이비인후과는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는 불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료계 내 타 과의 더 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줄어드는 이비인후과 질환과 더불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인식들이 되려 역차별이 돼 ENT를 조금씩 사선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파나뉴스는 차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규식 보험부회장<사진>을 만나 이비인후과 개원의의 현 상황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들어봤다.
 

김 부회장은 "의료계 내에서 그동안 이비인후과는 '어렵지는 않은 과'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됐고, 가산은 커녕 차등수가제 등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끙끙 앓고 다른 불이익에 대한 피해의식 등이 생겼다"고 돌아봤다.

이비인후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수가체계는 소위 '박리다매'를 유도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상황속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여러 정책에 배제가 되었으며, 청능사 문제와 수면다원검사 등 타 직역과 타 과의 교집합적 요소 때문에 압박이 심해졌다.

김 부회장은 "과거에 비해 축농증 환자 줄어드는 등 질병적 요소도 있고 경제성장 둔화 등 외부적 요소로 인해 이비인후과는 이제 개원가 뿐만이 아니라 대학병원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젠 정책 개선방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시점이다"고 당조했다.

이비인후과를 어렵게 하는 문제는 바로 수가 수준이다.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차등수가제가 지난 2015년 폐지되었지만, 초진료와 재진료 통합 문제가 다시 점화되며 의료계 중앙단체인 의협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초·재진 합산 논리는 다가오는 3차 상대가치 작업을 고려한다면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원칙론적으로 초진과 재진은 다르며, 투입자원, 의사의 노동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초·재진료 통합은 지난해 최대집 의협회장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한차례 성명서를 통해 "저수가에 허덕이는 일선 의료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정면에서 반박했다.

이는 의료계 내 진료과 중 초진의 비율이 높은과와 그렇치 않은 과에 대한 차이에서 시작하는데 이비인후과는 특히 초진의 비율이 높은 과로 초·재진의 중간 값이 수가로 설정된다고 가정하면 한 해 240억 손실이 전망된다. 이는 차등수가제로 인한 피해액 수에 1.5배에 달하는 수치.

하지만 김 부회장은 과별 유불리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왜곡된 초·재진 개념을 원칙적으로 바로 잡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회장은 "과거 차등수가제도도 의료계 내에서 15년 동안 고착된 것이니 폐지보다는 이를 수용하고 다른 가산을 받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원칙에 맞지 않은 것을 먼저 바로잡은 다음 다음단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초·재진료 통합도 상식적인 선에서 고민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를 어렵게 하는 것은 비단 수가 문제뿐만이 아니다. 타 직역의 의료영역 침범도 막아야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청능사 직종을 신설하고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유보됐지만, 향후에도 틈만 나면 해당 법안이 추진될 여지는 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청각관리는 의사의 판단과 검사 등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보청기를 그냥 가게에서 상품판매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각검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처음에는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여러가지 곤란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비인후과 회원들에게도 이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이비인후과의사회 11대 회장은 의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로 치러진다. 그동안은 한 명의 후보로 통합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두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치르게 된 것.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그동안 집행부 회무를 임하면서 의사회 현안이 생겼을때 시기적절하게 대처하는 안목이 생겼다.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회원들과 소통하며 이비인후과 진찰료가 정당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월 20일 이비인후과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 선거가 이뤄지며, 당선 회장은 오는 2020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제네릭 난립 막자는데‥ 멀쩡한 위탁생산까지 잡는 복지부
  2. 2 해법으로 언급되는 '의사수 늘리기' "근시안적 시각"
  3. 3 "2012 일괄인하 비교 안될 충격파"…중소제약 "생사 갈림길"
  4. 4 심평원 적정성평가 직원 숨져..'업무 압박' 가능성 무게
  5. 5 "사연없는 치료제 없다"‥환자들이 바라던 '급여' 소식 순풍
  6. 6 올해도 끊이지 않는 의약품 장기 품절-수급 불안정
  7. 7 87개 급여중단…'폐지된 투아웃제' 적용 최선인가?
  8. 8 동화약품, 화장품 무등록 제조판매 논란
  9. 9 수익성과 직결‥ 상장제약사들 `매출원가비율` 60% 육박
  10. 10 골관절염 치료시장에 도전‥신무기 `콘쥬란` 장착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