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경쟁 300병상미만 중소병원..'전문병원'으로 기능조정

심평원 "본래 역할 제대로 작동하고 의원과 상생관계 이루도록 지정기준 대폭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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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경쟁으로 불필요한 진료비를 야기하는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통폐합하거나 '전문병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연구책임자 권오탁 부연구위원)를 시행한 결과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시설 및 장비, 외래환자 등을 포함하고, 지역별로 환자수 기준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특정분야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 견줄만한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건강상의 위험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해 의료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병원은 형태적으로는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외래진료의 비중이 커지면서 불분명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병상 73%, 급성기 병상의 66%를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중소병원 공급과잉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관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통상적인 입원서비스 이외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며,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
 
정부는 중소병원 증가 문제와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게 기대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전문병원' 제도가 등장했다.
 

전문병원은 ▲의료의 전문성(전문의, 환자비중, 진료량) ▲적절한 진료환경(특정 진료를 위한 필수시설 구비, 협력 인력, 보완 인력, 보조 인력, 진단 및 치료 행위 장비 보유)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2기 전문병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대비 100병상당 의사수 2.7배, 간호사수 3.5배로 증가했고, 환자 만족도의 경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8.39) 대비 0.2점 높은 8.5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환자 진료비 비교 결과 전문병원 제도를 통해 연평균 5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3기에 걸쳐 100여곳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병원 경영난 해소와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영역에서는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게다가 여전히 중소병원 증가 문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발전 모델로서 보다 명확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하게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병원 -> 전문병원으로 기능전환하려면? "지정기준 개선"
 
이에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전문성을 보다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행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현행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지역별 의료이용을 적극 반영하고, 필수 의료자원 구비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진료량과 전문의 수 그리고 병상 수는 일정지역의 경우 30% 범위에서 완화시켜주고 있으나 현실적인 의료이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지정기준에서 '입원 연환자 수'는 입원환자만 고려 대상이어서 외래환자 중심의 질병 및 전문과목의 경우 현실과 진료량 및 환자비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준으로 필수 의료자원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전문병원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의료의 질 평가 지표 중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수'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중소병원이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특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야 하므로, ▲지역별 의료이용을 고려해 인력, 병상, 환자구성비, 진료량 차이를 반영하고, ▲입원환자는 물론 외래환자(3명당 입원 1인으로 환산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팀은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주요 진단범위가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고 일부 지정 분야의 경우 전체환자대비 해당분야 환자의 구성비가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권역을 대상으로 10% 미만인 질환 및 전문과목에 한정해 중복 지정을 하되, 이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인하는 환자구성비와 진료량 그리고 대상권역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수 요소인 의료자원(시설 및 장비)을 지정기준으로 재편하고, ▲법률 규정과 지정기준간 해석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의료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맞춰 조정하며,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인증과 조건부인증을 모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병원 질환과 진료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기존에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등 10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7개 등인데, 내분비 대사 장애, 신장 및 요로질환, 치매 관련 질환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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