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성공, 지극히 정치적 과정인 점 간과 안돼"

신영전 교수, 예방적 서비스 강화·일차의료 강화 등 실천적 활동의 전제 필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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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계획의 발표로 구체적인 실질적인 커뮤니티케어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은 본 사업이 정치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신영전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사회연구 최신호를 통해 이론적·실천적 활동이 전제되어야만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케어(care)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케어는 돌봄뿐 아니라 주거, 복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반적인 정의로만 커뮤니티케어를 이해해서는 안된다는게 신 교수의 지적이다.
 
신 교수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공간적 상황에 대입해 보면 작금의 커뮤니티 케어는 더욱 적극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즉,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령화 속도, 전 세계적 경제침체의 장기화, 오랜 관행이 되어 버린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낮은 질과 낭비적 구조, 무엇보다 이들 요소들의 고착적 성격은 커뮤니티 케어의 불가피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공적 시행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될지를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단순한 일개 정책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의 주류화, 새로운 경로(pathway)의 창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극복과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이고 전면적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령화, 양극화 등의 상황은 커다란 변화를 당위로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개혁이 추진되어서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신 교수는 구체적인 강화안을 제시했다.
 
▲당사자의 중심 욕구에 부응하는 통합적 급여와 서비스 체계 및 관리체계구축 ▲기존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나 '사회서비스원(공단)' 프레임을 넘어서는 포괄적 종합계획의 수립 ▲커뮤니티 케어가 보장될 수 있는 재정과 인력 확보 ▲민·관,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명확화 ▲보건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서비스의 강화 ▲보건-의료-요양-주거-복지 간 총체적 협력이 가능한 여러 부문, 부처, 정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일차의료 강화 등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신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다.
 
신영전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위의 제안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상의 제언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지극히 정치적 과정임을 다소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돌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커뮤니티'의 개념의 복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특정 계층과 젠더, 더 나아가 '건강한 자', '장애가 없는 자'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의 경계를 부수고 모든 취약한 타자들까지도 환대하는 정치적 공간으로의 '커뮤니티'의 의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결론적으로 '커뮤니티(Community)' 개념의 복원과 정치 공간의 확대를 이루어내는 이론적, 실천적 활동이 전제될 때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작된 '커뮤니티케어'라는 정치 프로젝트는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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