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달라진 보건의료계 정책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확대·회복기 의료재활 인프라 강화 등 민관협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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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이 새해부터 대폭 강화됨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설명회를 11일 개최하고, 2019년도 주요 장애인 건강관리보건 사업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단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확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대폭 확대된다.
 
센터는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유관기관 소집, 필요서비스 욕구파악, 결과공유, 실행독려, 사후관리 등을 운영해 장애인들의 수요가 높은 정책 중 하나였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올해에는 3개소, 2020년 4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5개소 등 총 19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계획이다.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기능 강화
 
보건소는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당사자에게 실제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된 선도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전담인력을 2019년도 60명, 2020년 60명, 2021년 60명, 2022년 74명의 총 254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강화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장애친화검진기관 확대 실시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비롯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지난해 5월 시작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1~3급 중증장애인 거주 지역 내 의사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만성질환 또는 일반적인 장애관리) ▲주장애관리 서비스(지체 ·뇌·병변·시각장애에 대한 전문적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주장애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및 만성질환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은 2019년 2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도에 복지부는 서울 1, 대전 1, 경기 1, 강원 1, 경북 1, 경남 2, 제주 1개 개관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를 통해 비장애인 및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률 격차 해소 및 예방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 및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9개소(광주 1, 충남 1, 부산 1, 전북 1, 경기 1, 대구 1, 인천 1, 강원 1, 제주 1)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4개소를 추가 확대 지정한다.
 
대학(치과)병원, 보건소 등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진료차량을 지원해 거점 역할 수행과 동시에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회복기 의료재활 인프라 구축
 
올해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본격화 한다.
 
지난해 복지부는 전국 15개소(서울 3, 경기·인천 5, 강원 1, 충남 1, 광주․전남 1, 대구․경북 1, 부산․경남 2, 제주 1)를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해당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기능 회복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회복기 환자 대상 집중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재활의료 서비스 사각 지역에 양질의 재활병원을 건립·위탁 운영하여 재활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의료·연구, 돌봄·상담, 교육·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을 장애인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여 장애인 우선 재활진료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각각 흩어져있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기반시설을 하나의 전달망으로 통합하는 조정자(코디네이터)"라고 강조하면서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은 보건의료와 복지가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 되므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주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정착시킬 수 있으므로 장애인 건강보건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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