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안전진료TF 회의 개최… 진료실 '실태조사' 합의

환자안전수가 마련 및 의사-환자 신뢰 구축 위한 홍보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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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진료실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특히 이번달 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자안전수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정신건강과학회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이하 안전진료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신뢰회복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정부시책이나 언론, 방송 등이 자제되어야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 중으로 진료실 안전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을 의논했으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구축을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거듭했다.

방 부회장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좀 더 좋은 진료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환자안전수가 신설이 중요하다. 실태조사는 환자안전수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수가'와 더불어 별도의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과 더불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안으로 실제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관리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사항이다"며 "이는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자리에서는 의사가 순수하게 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도 언급됐지만, 해당 사안은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긴급 현안보고가 실시됨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편 회의에 복지부 측 인사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는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병협 임영진 회장,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회의에 자리했다.

'안전진료 TF'의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으로 재정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예정된 만큼 복지부 보험 관련 부서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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