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국가 입·퇴원관리 예산 줄어‥ "확충 필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9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재원 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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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지역사회 복귀의 전제조건이기도 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NMHC) 단장(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은 11일 NMHC 건강동향을 최신호를 통해 2019년도 정신건강복지관련 재원을 분석한 결과, 최소 3.5%이상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72조 5,148억 원이다. 이 중 보건분야 예산은 11조 1,499억원이며, 보건예산 중 정산건강관련 예산은 1.5% 규모인 1,713억원이다.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 중 정신건강복지관련 36.5억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1,749억 원으로 1.56%에 불과하다.
 
1,713억원에는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산업, 정신보건시설확충,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R&D),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정신병원 절차보조인사업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정신건강복지예산 자체만 본다면 전년 1,554억원에서 1,740억원으로 약 12%가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은 정신보건시설확충(35억원→105억원, 200% 증가)과 자살예방사업(168억원→218억 원, 29.8% 증가)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시설확충 사업차원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87억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8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예산은 432억원에서 505억원으로 16.9% 증가했으며, 공공후견활동비지원예산은 4억원에서 11억원으로 175% 늘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예산도 785억원에서 806억원으로 2.7% 증액됐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보자면 정신건강관련 R&D,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절차보조사업 예산은 되려 감소했다.
 

정신건강관련 R&D는 기존사업인 정신건강기술개발 R&D(53억원→9억원)와 2019년 신규사업인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 R&D(35억원)로, '알코올중독 및 자살예방 기술개발', '정신질환 및 특수집단 코호트구축 및 활용' 등이 있다.
정신건강R&D라는 큰 틀에서 보면 9억원 감액된 것이다.
 
특히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은 2018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절차보조사업은 2018년 보
건복지부 100% 예산의 시범운영에서 2019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했다.
 
커뮤니티케어 중 정신질환대상 시범사업만 보더라도 당초 정부안 예산이 2개소 3억이었던 것에서 국회확정안은 1개소 1.5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준 단장은 정신보건예산이 5%이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단장은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예산 비중 국제비교 시, 나라별 재정수준에 따라 평균 비중이 상이하나 68개국
평균은 2.82% 수준이다"며 "향후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예산 비중을 5%로 확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신질환 질병부담이 28%이상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 윤석준 단장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은 2.71달러 수준에서 8.80달러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책수혜대상의 인구구조, 정신건강문제의 특성(질병부담 등)에 따른 근거중심의 체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과 정신건강문제의 사회 전반의 공감대형성이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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