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4천만원 리베이트 의사‥면허정지 아닌 취소 '합당'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복지부의 면허취소 후속처분에 소송냈으나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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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라는 처분이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제약사로부터 3년간 4천3백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A씨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의사면허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패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경부터 B제약회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B제약회사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2014년 7월까지 3년여간 총 34회에 걸쳐 C씨에게 4천3백여만 원을 받았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의료법위반죄를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그리고 리베이트 총액인 4천3백여만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지난 2017년 4월 7일 선고가 확정됐다.

그리고 2017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근거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같은 강경한 처벌에 반발했다.
 
의료법에는 의사면허 정지 규정과 의사면허 취소 규정이 있는데,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적용되는 두 개의 법이 상호 모순·저촉된다는 것.

특히 A씨는 정부가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와 관련한 행정제재로서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로 충분하다고 보아 의사면허 취소를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면허 정지 규정은 특별법 또는 신법으로서 면허 취소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취소 규정을 우선 적용했다고 형평성 위배를 주장했다.

실제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4호는 위 경우 중 하나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면허정지 규정에 대해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으로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확보하고, 의사에게 환자를 위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취소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법상 면허 취소 규정과 면허 정지 규정이 입법목적부터 다르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해당 면허취소 규정이 의료인이 의약품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행위에 관하여 형벌을 가해야 할 정도에 이른 의료인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그 행위나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면허정지 규정과 그 적용 범위가 다르다며, 면허취소 규정과 면허정지 규정이 상호 모순·저촉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A씨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는 이 사건 면허 취소 규정이 적용된다"며 A씨의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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