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 소송 결심
검찰 최대 3년 구형‥마지막 사실조회 결과, 의료진에 '유리'

대한영상의학회, 서울대병원 소청과‥"최초 흉부 X-ray 만으로 횡격막 탈장 진단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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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1년 6개월 금고형에 이어 법정 구속이라는 이례적 조치로 의료계를 뒤흔든 횡격막 탈장 환아 사건의 항소심이 마지막 공판을 맞았다.

검사 측은 소아과 의사에게 금고 3년,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각각 금고 2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대한영상의학회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사실조회 결과가 의료진에게 유리한 근거로 제시되면서 재판 결과는 안개 속이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가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한 환아 사건에 대한 의사 3인의 결심을 진행했다.

앞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후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1심 형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소아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형사 재판부가 바라본 이들 의사 3인의 가장 큰 과실은 G군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G군의 직접적 사인이 된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G군이 A병원에 처음 내원한 후 응급의학과 의사, 가정의학과 전공의, 소아과 의사 등 의사 3인이 G군의 흉부 X-ray를 분석했음에도,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만약 G군이 A병원에 처음 내원한 후 G군에게 이상 소견을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G군이 사망하는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의사 3인의 변호사는 대한영상의학과학회의 사실조회 회신을 토대로 당시의 흉부 X-ray 사진만으로는 횡격막 탈장을 확진하기 어려우며, 그 외 다른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서도 당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물론 세브란스 병원은 앞선 감정회신을 통해 사건 당일인 5월 27일 내원 당시 이미 환아 G군에게서 횡격막 탈장이 있었고, 6월 8일에는 이미 탈장된 부위에 교액성 괴사가 진행되어 위산이 다량 누출되고 그로 인해 심장에 심각한 화상을 야기되었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응급의학과는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5월 27일 새벽 응급실 내원 당시 흉부 X-ray 소견상 흉수의 양이 소량이었고, 이러한 정도만으로는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부에 심각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는 소량의 좌측 흉수는 혈액일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아마도 염증에 의한 진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오히려 이러한 상태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심각한 질환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대한영상의학회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당시 소견만으로는 교액성 괴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위산으로 칭하는 부분도 위장의 여러 내용물이 섞인 액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5월 27일 내원 당시 횡격막 탈장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복부 통증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할 응급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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