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가루약 조제 요구, 약국서 거부한다면 조제 거부인가?

고양지역 보건소 질의회신 사례 공개… 기초수급자 등에 무료 조제, 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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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은 약이 알약으로 되어 있어 환자가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루약으로 갈아서 포장해 줄 것을 요구했을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조제거부로 볼 수 있을까.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통해 배포한 연수교육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보건소 질의 회신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처방받은 약을 환자가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루약으로 갈아서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약사가 환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건소 유권해석도 실렸다.
 
보건소는 회신을 통해 약사법 제24조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조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약사 및 한약사에게 의약품의 조제행위를 허가한 것에 대해 조제행위를 의무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보건소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약국에 조제해야 하는 약이 없는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보건소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통해 정당한 이유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가루약 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기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취지와 약사법 위반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 사례가 있었다.
 
질의는 동 주민센터와 특정 약국간 업무협약 체결 후 해당 약국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기초수급자, 독거어르신, 빈곤자 등에게 무료로 의약품을 조제·수여할 경우 약국의 약사법 저촉 여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에 보건소 측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약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보건소는 기초 수급자 등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사업 취지 자체만을 볼 때에는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위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사 처방전이 아닌 메모지에 따라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보건소 측은 상기 메모지를 약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처방전으로 보기는 곤란하나 약사의 행위는 처방전을 따르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처방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작업을 거쳐 약제를 만드는 조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약사법 제50조제2항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문의약품 조제는 있었지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한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비치해 놓지 않은 인슐린 의약품에 대한 조제는 거부해도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보건소는 이 경우 약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의약품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약국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약사를 지정해 자신의 약국을 관리하게 한 후 본인은 다른 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이 될 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자 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에 배타적 권리를 약사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약국개설자가 약국 내 의약품 보관, 판매, 조제 등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약국관리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약국 관리약사로서 상시 근무는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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