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 발급하고 사기까지‥정형외과의사 징역 4년

3년간 브로커와 공모해 104명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보험대리점에 사기로 2억4천만 원 챙긴 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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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3년간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온 정형외과 의사가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을 기만한 죄에 더해, 거짓으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약 2억 3천만 원의 보험수수료를 차용한 사기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까지 간 정형외과 의사 A씨의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 죄에 대한 소송이 징역 4년 형으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 알선 모집책, 일명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왔다.

A씨와 브로커들은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신청이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에 의존하여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3년간 104명에 대해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했고, 작성된 장애 진단서를 동사무소 등에 제출해 행정기관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A씨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은 진단대상자가 스스로 다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점,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이 진단대상자를 재진단한 결과 A씨가 작성한 장애진단서와 달리 운동장애가 없다고 회신한 점, 모집알선책이 A씨의 진료행태를 보고 다수의 거짓 환자를 유치하여 준 경위에 비추어 A씨가 모집알선책과 그가 데려온 진단대상자들로부터 기망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부분 진단대상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보험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주식회사 대표 B씨에 대한 사기죄로도 기소되었다.

A씨는 B씨가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이 그 다음 달 보험회사로부터 약 6개월분의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요양병원을 개조하여 그 수입으로 매 5,58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고 속여, 해당 수수료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3,000만 원∼4,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 건물을 담보로 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대출은 어려웠으며, A씨가 보유한 재산은 선순위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상태도 좋지 않아 그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자지급도 충분하지 않아 새로이 돈을 빌려야 될 형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로부터 돈을 빌려 6개월 동안 연체된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매월 골드리치연금보험 2건의 보험료 5,586만 원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처럼 B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씨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B씨로부터 2009년 7월 24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B씨는 A씨의 사기 범행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가 파산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A씨는 이러한 사실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을 쫓아다니며 돈을 갚으라고 괴롭힌다며 B씨만을 탓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 변제를 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104명에 이르는 진단대상자들로부터 장애 진단비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주고 진단대상자들로 하여금 그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행사하게 하여 동사무소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B씨로부터 2억 3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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