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평가에 의료사고 책임 포함‥병원, 책임감과 부담감 사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사항 포함
병원계, 도의적 책임 느끼면서도‥규제 중심 제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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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병원의 의료사고 대응 노력을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통해 평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속에, 병원계는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감과 부담감 사이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 의료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증의 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이대목동병원이 사실은 인력 및 감염관리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병원에 대한 배신감과 인증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사실상 일반 환자들은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의료기관의 신뢰 여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이대목동병원은 전공의 중 5명이 퇴사하고 3명이 시험 준비로 나가게 되면서, 의사 6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해 당직의가 신생아 중환자실을 돌보지 못하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치사상의 죄로 기소된 전공의 강 씨는 당시 전공의들의 무단 이탈로 전공의 2명이 신생아중환자실 당직을 서야 했으며,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상황에서도 출근을 해야했다.

또 병원이 감염 관리가 중요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싱크대와 주사준비제를 분리하지 않았고,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등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손에 의한 감염으로 결론이 나면서,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의 신뢰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 속에 국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병원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의료계가 많은 질타를 받았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이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도의적 차원에서 병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증평가를 통해 사실상 병원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병원에서 의료 사고는 100% 막을 수 없는 현실인데, 의료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 중심으로 의무와 처벌 일색의 정책과 제도는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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