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모두가 사문화됐다해도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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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마무리 된 한미FTA 개정협상이 제약업계 미치는 영향은 상상이상이었다. 국산 신약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던 '글로벌 신약 약가우대제도'가 대폭 개정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FTA 원칙과 달리 글로벌 신약 약가우대제도가 차별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고, 개정안은 기존 우대조항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및 '국내-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기업'의 조건을 삭제했다.
 
대신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신약약가우대 전제조건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국내 제약업계와 외국계 제약사들을 모두 반발케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제도의 본질을 잃은 개정안'이라며, 제도 전면개정을 요구했고, 외국계 제약사들도 '현실성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연간 수천억원을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글로벌 제약사들마저 실효성을 지적할 만큼 까다로워진 약가우대조항은 국내 제약업계가 '사실상 7.7약가우대제도의 폐지'라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게 했다. 당연한 평가였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한탄속에서도 정부는 절대 7.7약가제도는 사문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대조건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변경사안을 두고 폐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
 
애초에 7.7 약가제도에 '국내기업 우대조항'은 있지도 않았고, 국내사가 좀 더 유리한 조항이었다고도 강조했다.
 
맞는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사문화됐다'고 평가하고, 미래를 걱정해도 정부가 현장평가가 '틀렸으니 걱정말라' 하면 현장의 충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정부는 늘 답이 현장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정부가 현장이 틀렸다고 평가할 때 정답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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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쇼쇼쇼 2019-01-28 18:48

    문재인 정권에서는 말의 앞뒤가 안맞는 거 같다 의미적으로 보면 사문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차라리 솔직하게 미국과 협상중에 우리가 어쩔수 없이 미국에 내어줄수 밖에 없었다 이게 더 진실 되겠다

  • 탈출 2019-01-28 18:51

    제약바이오 죽이기가 시작됐다

  • 솔직히 2019-01-29 10:55

    사문화 맞잖아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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