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편견 여전‥주민 반대로 증설 불허는 "위법"

법원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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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표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의 사례인 정신병원이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견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신과 환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정신병원 증설을 불허한 지역 보건소장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경 B씨로부터 인천 소재의 정신건강의학과 C병원 건물 2층부터 5층을 양수했다.

B씨는 2012년부터 건물의 4층과 5층을 공실로하여 2층과 3층 총면적 1,420㎡, 14실 122병상으로만 C병원을 운영해 왔다.

A씨는 당시 공실이었던 이 건물 4, 5층에 시설과 병상을 추가해 면적 2,840㎡, 21실 179병상으로 의료기관을 증설했고, 2016년 8월경 지역 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보건소장은 지역주민 안전대책 등과 관련한 각종 조치보고 및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A씨는 해당 보완요구에 대한 서류 제출은 물론 2016년 9월 30일 주민간담회도 개최했다.

하지만 보건소장은 2012년 B병원 개설 당시 B씨가 보건소, 주민, 병원 측 합의에 따라 증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고, 정신과 병원 증설로 주민불안요소가 가중된다며 A씨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특히 정신병원 퇴원 환자가 병원 주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노숙을 할 가능성이 있고, 폐쇄 병동에서 환자가 야간에 무단이탈하는 민원 등이 발생해 주민불안요소가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처분 당시 병상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부과된 사실이 없고, 설령 B씨가 그 같은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A씨는 이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역 보건소장이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불허의 이유가 의료법령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민원이나 단순한 우려에 근거한다는 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관련해 아무런 형사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사례에 대한 과장된 민원만을 기초로 처분이 이뤄졌고, 병원 증설로 인한 추가적 위험은 크지 않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완조치를 했다며, 지역 보건소장을 상대로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이 사건 병원 인근 주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나 병원 증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병원의 증설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증설 예정인 4층 57개 병상을 노인성질환자 위주의 입원 병실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적은 개방병동 확대, 집단치료실 및 재활훈련실, 운동처치실과 매점, 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알코올중독,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의 입원환자는 현재의 병상 수인 122개를 초과하여 받지 않으며, 주민들에게 입원 환자 통계 수치를 공개하고, 병원 외곽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후 이를 관할 경찰서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증설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중증정신질환자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원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확충되고 진료 환경개선으로 환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 측 보건소장의 상고로 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려 A씨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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