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의 성공 핵심은 재활의학전문의들 참여

[기고] 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김희상 교수

메디파나뉴스 2019-02-04 06:00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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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김희상 교수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추진본부는 추진본부장, 추진단(간사) 외에 노인의료, 노인돌봄, 장애인탈시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및 총괄팀 8개 팀으로 구성됐다.
 
4대 핵심요소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을 선정,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에서는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낙상예방 등을 위한 주택개조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의료에서는 주민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문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퇴원환자 지원 원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돌봄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확대하고, 이동서비스나 보조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와 종합재가센터 설치 등을, 서비스연계에서는 읍면동에 케어 안내창구 신설과 시군구에 민관협력의 지역케어회의 등의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이 이전에 발표된 내용에 비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담겨 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부족하여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커뮤니티 케어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최대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포용국가의 비전을 위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연계의 4대 핵심요소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내용은 주택개조, 방문의료, 이동서비스나 보조기기 등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지역케어회의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는 200여개에 이르지만 제대로 보장되는 것은 없는 파편적인 체계로 각각의 서비스의 운영기관, 담당자, 자격기준들이 다르고 지역마다 자원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통합 돌봄'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주체는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지역케어회의 등으로 또다시 나누어져 있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료, 보건, 복지, 주거가 종합적으로 주어져야 하지만 그 '통합 돌봄' 계획에서 조차 의료는 주민건강센터, 요양은 종합재가센터로 나누어져 있고,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지역케어회의'가 이러한 센터들을 통합하는 중심인지 분명치가 않다.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인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재활의학 전문의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재활의학 전문의들은 특히 의료, 보건, 복지, 주거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를 확대하고, 만성질환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방문진료 서비스의 주체로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방문재활서비스를 위한 재활간호사와 재활치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관련 교육의 병행도 가능하다.
 
재활의료기관과 커뮤니티케어의 연결고리로서 재활의학 전문의들은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지속관리를 위해 방문진료와 방문재활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이 때, 재활기능평가의 중증도에 따른 자원분배를 위해 시범사업은 필수이며, 양질의 재활의료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적정 수가 역시 필수다.
 
또한 장애인 건강사업개발, 통계구축, 건강정보제공 등 의료기관과 지역협의체 간의 재활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내 CBR 사업참여,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리더로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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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김희상 교수
 
약력
 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주임교수
 경희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부대학원장 및 의과대학 부학장 역임
 미국 UCLA 노인의학 연수 
 
학회활동
 현(現) 대한재활의학회 회장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장
 국제말초신경초음파학회 회장
 前 대한임상통증학회 회장
 대한근골격신경초음파학회 초대회장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부회장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 고문
 前 대한스포츠의학회 부회장
 대한체외치료의학포럼 초대위원장
 前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임상전문가위원
 노인의학인정의, 노인재활인정의 , 스포츠의학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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