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이번엔 금고 1년2개월 선고‥무슨 죄?

대법원, 전원 조치 지연과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위소매절제수술 받은 외국인 환자, 범발성배막염 및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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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의 업무상과실 인정 범위에, 적절한 시점에 환자를 전원조치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전원 조치 지연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이번 판결은, 故 신해철 씨 집도의인 서울00외과의원 강 원장의 또 다른 의료사고 재판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실루엣 처리)
지난 31일 대법원이 강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강 씨로부터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A씨가 강 씨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비만으로 내원한 외국인 환자 A씨에게 위소매절제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서울00외과의원에 입원해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같은해 12월 26일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외과전문의인 강 씨로부터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강 씨는 자신의 서울00외과의원의 일반병실에 A씨를 계속 입원시킨 상태에서 추가로 6차례 수술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음에도 강 씨는 A씨를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강 씨는 A씨가 급히 투석을 하지 않으면 당장 사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전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 씨의 늦은 전원조치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A씨에게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나타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의사인 강 씨가 피해자에 대한 수술 이후 집중간호치료를 통해 A씨를 면밀히 경과 관찰하여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인적, 물적 장비의 미비로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어야 했음에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조기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막지 못했다고 보아, 강 씨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A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의사인 강 씨가 피해자를 적절한 시점에 전원조치 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과실로 인정하며, 특히 해당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강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강 씨는 故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강 씨로부터 위밴드 수술을 받은 후 열흘만에 사망한 故 신해철 씨 사건에서 당시 재판부는 "고인(故 신해철)이 심한 흉부 통증을 호소했을 때 다른 의료진과 협진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퇴원을 지시했다. 통증을 호소할 때는 진통제 전에 통증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 피해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의사의 업무상과실 혐의는 의사가 수술 및 수술 전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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