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의료쇼핑·재정고갈 조짐..문재인케어는 나쁜케어"

재선에서도 보건복지위 택한 김명연 의원, 이유는? "민생이자 전문분야"
현 정부 '홍보'만 잘해..복수차관제·의·약사 폭행 방지·FTA 신약우대 후속조치 등 개선사안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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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의료분야 특성상 민생 최접점에 닿아있으면서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책과 제도 이해를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지식이 필수다.
 
이 같은 이유에서 지역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을 과감히 포기하고, 초선, 재선 모두 우직하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사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운영을 평가하고, 복수차관제 도입과 의·약사 보호, 신약제도 개편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케어? "홍보만 잘하는 '나쁜케어'"
 

가장 먼저 김 의원은 현 정부 제1의 보건의료공약이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문케어 추진에 있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수십억을 투입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솔깃하게끔 홍보하는 것뿐"이라며 "정부여당이 표를 의식해 다 퍼줄 듯 얘기해도 공무원들 아무도 이에 대해 직언하지 않은 채 책임감 없이 추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국가가 다 책임질 것처럼 생색만 내고 사실상 내는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공약에서는 국고지원을 2조 5,000억원씩 받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일부만 지원을 받고 대부분은 보험료 인상과 10조원의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문케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 문제는 아직 시행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비급여의 급여화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남발(의료쇼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김 의원은 "현재 병원에 가면 아무도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CT, MRI에만 대기환자가 밀려 있다. 중소병원과 의원은 매출이 확 떨어졌고, 건보 재정 고갈은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상황이지만 정부에선 재정 절감대책은 물론, 지난해말에 나왔어야 할 '건강보험종합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문케어가 아니라 나쁜케어다. 대책이 없다면 5년 안에 보험료를 모두 지출하는 완전부과식으로 건보제도가 바뀔 것"이라며 "두 자릿수 건보료 인상 전에 조속히 건강보험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건강보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연금과 커뮤니티케어 등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 "100세시대와 의료기술 발달로 의료수요가 폭증하는 것은 물론, 통일에 따른 부양인구 급증과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실업수당 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7년간 복지위 활동? "민생인데 전문 영역이기 때문"
 
초선, 재선 모두 복지위에서 활동한 것도 이 같은 정책, 제도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건복지정책과 제도는 민생과 최접점에 맡닿아 있는 것은 물론,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 더욱이 현 정부 들어 문재인케어, 국민연금 개혁, 스튜어드쉽코드, 기초연금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이슈도 많아졌다.
 

김 의원은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느라 국토위, 산자위 가는건 적절치 않다. 행정고시를 보고 10~20년간 일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상대하려면 전문성은 필수"라며 "오래 해야 제도부터 인력까지 이해하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위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업무가 매우 방대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삶의 질 등 노인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금의 보건복지부로는 감당될 수준이 아니다. 노인청 신설이나 복수차관제 도입 등 영역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인 삶의 질 확대와 부양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역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에서 뭐든 다하려고 한다. 치매국가책임제도 마찬가지"라며 "민간에 지원하고 관리감독, 평가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도 복지위에서는? '신약제도 개선·의료인 보호'
 
김 의원은 여야 정쟁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의 개회 여부가 미지수임에도, 민생과 직결된 의료인 보호와 신약제도 개선 등을 위해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여당일 때보다 정부의 자료 협조 등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인해 국회도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故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인 보호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면서 "▲징역형으로만 처벌 ▲상해, 사망의 경우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삭제 ▲음주 상태 폭행의 경우 형 감경 금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중 다수가 1인 운영체계고, 여성 근무비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약사 폭행 방지와 약국 폭력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도 필요하다"며 "의약사는 물론 진료받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호장치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FTA 이행 이슈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정부의 대안과 후속조치 등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의 의견 수용에 따라 제도가 변경돼 양국 통상의 형평성은 맞춰졌을지 모르지만, 제약업계에서는 당초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양국간 통상에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신약개발 활성화, 국내제약사 글로벌 진출, 국내 R&D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과거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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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문커어 2019-02-07 21:29

    문케어가 나쁜건 아니다 하지만 효율이 안좋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문케어에 많이들어가니 제약계나 의료계 옥죄는것이다 제약바이오 육성한답시고 약가는 후리기시작 하고 혁신성장이라 말하고 혁신가치는 인정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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