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또다시 언급… 이번에는 과연?

의협, 지난해 준법진료 선언 이후 '총력대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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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또다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의사단체가 이번에는 과연 집단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은 지난해 취임 직후 '의사 총파업'을 거론했지만, 의협 내부의 신중론을 고려해 한 차례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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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차례 광화문 앞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하며 그때마다 단체행동을 언급했지만, 군불만 지피다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총파업 전 단계로 준법진료를 선언했지만, 이 역시도 선언적 의미에 그친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투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인상을 복지부가 거부하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해 문재인 정권과 의료계, 국민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다시 투쟁을 외치는 것은 수가문제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주 52시 근로시간 강제화로 전국의 모든 병·의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상당수 의료기관은 폐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따라서 재차 의사 총파업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총력대전'으로 반드시 시행에 옮기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작년 10월 중,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도 세계의사회 권고에 부합한, 비상진료계획도 동시에 작성해 두었다"며 "의료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 각종 사회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는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파국적 결과가 오더라도 개의치 않고 총력대전의 목표를 달성해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 총파업에 대한 명분을 확립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의사회들의 집단행동 역사에서 응급실을 폐쇄한 역사는 한번 있었으며,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도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의정연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여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으로 단체행동의 이유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라며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는데,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의사 총파업' 언급으로 이미 지쳤다는 시각이 있다.


의료계 A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은 과거 의혁투 시절부터 늘 파업과 투쟁을 외쳤지만, 막상 의협 회장의 단체장이 되어보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정치적인 행보만 하는 것 같다"면서 "너무나도 많이 '총파업' 언급하고 철회했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지역의사회 B관계자는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대학교수와 더불어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참여를 위한 독려가 필요한데, 과연 이를 의협이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준법진료도 선언에 그친 것만 봐도 또 공수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원가 C원장은 "의료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하는데, 의협 집행부가 가만히 있으면 있는 대로, 투쟁을 하면 투쟁한다고 비난하는 내부 인사들이 있는 것 같다. 최 회장이 전에 없던 투쟁을 언급한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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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김민석 2019-02-08 20:30

    의협이 너무 온건하고 의료인의 권익을 설득적으로 논리적으로 강하게 투쟁을 하더라도 주장을 하여 의료현장이 무너지지않게 해야합니다

  • 미스터초 2019-02-11 23:49

    제발즘 배운분들이 질서있게즘 사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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