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요통·소화불량·비염부터 적용..1첩당 수가 7천원대

치료용 첩약시장 올해 1.4조 규모 예상..일부질환 대상으로 전국 한방병원·한의원 대상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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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첩약에 대한 급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요통, 소화불량, 알러지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한약의 효용성이 높은 질환부터 우선 급여를 적용하고, 20첩 기준 14~17만원 가량의 수가를 지불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연구기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임병묵 교수)를 시행해 이같이 밝혔다.
 

첩약은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것으로, 처방 조제된 한약을 물에 넣고 달여서(탕전) 액상으로 만든 것을 탕약이라고 하며 복용형태에 따라 알약(환약), 가루약(산제), 고약 등으로 부른다.
 
현행 급여기준 규칙에 의해 첩약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처방에 따른 진찰 및 검사 수가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불가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한의사의 처방전 하에서만 조제할 수 있다.
 
건보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6%에 비해 한방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이 53.9%, 한방병원이 33.3%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또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2011, 2014, 2017)에 따르면, 한방의료 중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 우선순위에 대해 2011년(68.3%), 2014년(48.7%), 2017년(55.2%) 모두 첩약이 1위로 선정됐다.
 
실제 한의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한국한의학연구원. 2018)에서도 첩약 급여화에 대해 매우 그렇다’ 46.7%, 그런 편이다 32.8%로 다수(79.5%)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근골격계 질환(82.1%), 소화기계 질환(71.5%), 여성의학과 질환(50.0%) 순으로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가 지불 방식은 정액 수가 방식이 선호(62.6%)됐고, 1첩당 적정수가는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투약첩수 13.3첩)
 
시범사업 일부 질환·전체 기관 대상..수가는 1첩당 7,360원~8,978원 적정
 
이 같은 여론은 물론 지난 2017년 8월 9일 현정부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칙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연구가 시행된 것이다.
 
연구 결과, 현재 비급여 체제 하에서 첩약의 관행 수가는 1첩당 1만 1,957원으로 올해 치료용 첩약의 이용량은 약 1조 4,223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만약 원가분석 산출 수가 기준(1첩 8,978원)으로 우선순위 12개 질병에 대한 급여 적용시 4,244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팀은 "급여 시범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1984~1986년에 소규모 시범사업을 시행한만큼 이번에는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단위의 모든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수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1첩 7,360원, 20첩 14만 7,200원)으로 산정할 경우 가장 경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범사업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등 6개 질환을 우선 시행하며, 재정 등을 고려해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등을 포함한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모니터링 평가는 수시로 시행해 대상 질환 또는 대상 환자군의 급여기준 적합도와 첩약처방에 대한 필수 진료기록 기재여부 등을 파악하고, 부작용 보고 역시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첩약 급여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와 삶의질 변화 등도 평가하는 동시에 시범기간 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한 첩약 이용 및 제공현황을 평가하고, 소요재정 등 재정적인 분석도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사업으로 들어갈 경우 정액제를 활용한 약가보상을 활용하되 객관적인 자료와 시장조사를 토대로 정액 약가를 산출하고 과소처방이나 저가 한약재 사용에 대한 해결 방안과 처방된 한약재에 대해 개별적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연구팀은 "급여화 시행에 따라 반드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별한약제에 대한 품질관리부터 처방단계에서의 DUR 시행(병용금기·임부금기·연령금기·용량주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기반 관리, 탕전실인증제도, 처방정보표기(라벨링), 투약 후 이상반응 보고체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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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한의사들 2019-02-08 08:10

    하는짓거리봐라 한첩당 7천원씩 보험 쳐받아먹겠다고?ㅋㅋㅋㅋ 세금 살살 녹는다 내가 낸 건보돈이 한의사 뒷주머니로 다 들어가는구나

  • 좋네요 2019-02-12 18:29

    솔직히 평소에 한약 좋아서 자주 먹는 편인데... 그래도 비용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보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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