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커뮤니티케어 계획 "준비 미흡..예산·인력 로드맵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커뮤니티케어라는 통합돌봄체계..결국 성공은 민간협력·지역공동체 관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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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을 통한 포용적 복지의 완성을 강조했다.
 
오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6년부터 통합돌봄이 보편화단계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제대로된 전달체계와 제공체계, 인력, 재정 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사실상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케어안심주택 수요 재조사·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마련·왕진 지원·보건복지 법제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인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도 록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개조(집수리)를 시행하며 집에서 직접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건강센터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집에서 진료·간호 등 방문의료(왕진 및 간호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씩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연계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의 보편화시점으로 보는 2026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폭증하게 되는 시기로, 노인케어안심주택의 지속적인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이 아닌 재가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할 때 제공되는 방문의료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관리하고 평가할 인력의 수와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왕진 등 재가서비스 확대에 따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기존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제기돼왔던 데이터 공유의 어려움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연계과정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정착과 성공의 관건은 각 지자체가 자생적인 선진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달려있는데,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려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라며 "이외에도 커뮤니티 범위 설정과 도농간 지역격차, 서비스 제공체계 등 쟁점이 산적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추진계획이 아닌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한 아젠다 차원로,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방법은 지자체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해명했으나, 입법조사처는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노인대상 케어 제공체계의 개요를 작성하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한 것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이라고 직언했다.
 
즉 성급한 목표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선 케어안심주택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대상 주택의 수량 등을 추산하고,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가서비스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로드맵을 조속히 준비하고, 왕진 등 재택의료서비스 인력 확보와 비용 지원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연계를 위해 법제를 개선하고,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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