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 강화 '임세원법', 국회·정부 VS 환자 이견

복지부 "법 개정·예산 확충 필요..이전에 실태조사 시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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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국회에는 의료인 보호에 대한 법안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보다 강화하는 법안들이 대거 제출됐다.
 
유연한 의학적 판단 및 적법한 법원의 판단을 도입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획를 높이자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는 물론 정부, 전문가들도 공감을 이뤘으나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안전진료TF팀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경증 정신질환자도 포함할 수 있게 보다 넓은 의미로 변경했으며, 알코올 등 정신작용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실상 치료 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고,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도록 했다.
 
보호의무자 제도 및 의무를 폐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동의입원을 폐지하도록 했고, 자의입원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의 본인의사에 따라 입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비공식입원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꺼리는 사람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일체의 규제를 폐지하지만 자의입원과는 달리 비자의입원으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개방병동에만 입원하도록 명문화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고, 일정 범위의 가족, 친족 등 중 순위 없이 어느 누구라도 입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의한 입원과 특별자치시장 등에 의한 입원으로 분류했다.
 
현행법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조건 중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그 중 한 명은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상호독립성만 유지하도록 했으며, 자·타해위험이 결여된 경우 치료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에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능력 결여 내지 현저한 박약을 추가로 요구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했다.
 
최초의 입원결정으로 최대 2주까지 입원할 수 있게 하며,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2주가 경과하기 전 계속 입원을 명하는 심판을 구하도록 함 또한 심사 없이는 누구든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이송과 응급입원을 구분해 응급입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응급이송은 자·타해위험이 있을 때 누구든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개정 취지와는 달리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신질환자 "자유 억압 NO" VS 전문가·복지부 등 "응급입원 필요"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수정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신질환자 측 대표로 나온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故임세원 교수 사건과 함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정신질환자에 의한 경찰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해 정신질환자들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낮음에도, 정신건강법 개정안이 나와 살인자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사망한 것은 뉴스로 나오지만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사실 약을 먹지 않고 입원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수 있으므로, 국회가 나서서 네거티브 이미지를 씌우지 말아달라. 정신질환자들은 정신병원에 대한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대한정신장애가족협회 조순득 대표는 "임세원 교수의 사망 후에서야 가족들이 목놓아 요청했던 법 개정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질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법 개정과 함께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위원회 마련하고 복지부의 통합적인 논의가 시행돼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액수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 적정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응급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경찰의 긴급이송체계와 응급입원체계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도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이어받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내용처럼 사법입원 추진이 필요하며, 정신질환 범위도 확대해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김종민 총경은 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경찰이 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제3자 등 허위신고 악용 가능성이 있고, 비전문가인 경찰 후송시 감금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센터요원과 119에 의한 후송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은 "일단 정신건강법 개정은 필요하다. 다만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의견이 차츰 더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의원들의 입법안과 경찰, 각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일부 수정한 다음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의견을 담은 법 개정 추진이 이뤄지는 한편, 인프라 확충, 실태조사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국장은 "현재 신규비자의입원이 연간 4만건, 심사필요건이 7만건, 구속영장 청구 3만 5,000건에 달한다. 사법입원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하기 전에 일단 사법입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면서 "판사는 물론 국선변호인, 후송체계, 심문절차 등 보조적 인프라 확충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처절하게 반성하는 것은 정신질환 실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라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 시행 후 1년간의 입원 적합성 평가와 강제입원 등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년주기 정신질환 실태조사 주기 줄이고, 대상제외인 소아청소년 포함, 샘플사이즈도 확대하는 등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권 국장은 "일단 실태조사로 제대로된 문제를 파악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 심도 있게 입법안을 보완해 추가 논의시 적극 입법을 지지할 것"이라며 "법과 함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경우 복지부에서 5월 예산 논의시 적극 정신건강사업 부분을 피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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