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한덕 센터장 비보.."과로사 원인인 '장시간 노동' 근절"

보건의료노조, 보건업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 및 의료인력 확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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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누적된 과로로 국립중앙의료원(NMC)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집무실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35시간 연속근무 도중 당직실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더이상 의료인의 노동을 '헌신'이나 '희생'으로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장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난해 주 52시간 상한제도 법안이 통과됐지만, 보건업은 제외돼 노동시간 특례가 여전히 유지 중이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인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야간근무 전담과 기타의 일 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각각 97.52분과 95.11분에 달했다. 즉 의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직종들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다다른 것.
 
이는 인력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1.8%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문제로 인해 노동강도 심화되고 있거나(83.4%),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76.1%), 일상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69.8%)고 응답했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이 만들어내는 희생을 여전히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며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6.2%,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응답이 76.5%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조는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시작돼 병원인력 전반의 인력부족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 만큼, 더이상 故윤 센터장과 길병원 전공의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문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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