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문닫은 의협…"故 임세원·윤한덕 유지는 어쩌나?"

"제도 정비 시점에 대화단절이라니" 안전진료 TF 협의 중단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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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새해 연초,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고, 명절을 앞두고 의료진이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총의가 모였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의사단체가 정부와 대화 채널을 닫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협회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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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5일 열린 안전진료TF 3차회의
 
새해 연초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충격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월 4일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센터장이 과로사로 쓰러졌으며, 이 소식이 7일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비통함을 토로하며 또다시 조문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이와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 이하 병의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환자와 의료인들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 윤한덕 센터장의 사망을 계기로 병의협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영역은 충분한 지원과 비용 지불이 선행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며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응급실 과밀 현상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병의협은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인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무차별적인 급여 확대와 공공의료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의료 정상화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故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진료실 내 안전대책 필요성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안전진료 TF'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인 폭행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일명 '임세원 법'이 발의되면서 전 방위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그러나 이 시기 의협이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인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각종 협의체 불참을 선언해버리면서, 이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창구도 명분도 없어지게 됐다.

의료계 A 관계자는 "故임세원 교수와 故윤한덕 센터장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에 충분히 알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최대집 의협회장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대책들을 확립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당초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은 실현 불가능한 제안임에도 혼자 데드라인을 정하고 의정협상을 파기하고 나아가 복지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시도의사회 B관계자는 "진찰료 30% 인상은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집행부가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알았다면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것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최 회장은 '의료개혁 총력대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것은 회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소수 몇 사람들만이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와 대회를 중단하면서 회원들에게 소중한 의료현장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 논의를 뒤로 했다는 것. 이를 통해 단지 최대집 회장이 반정부 투쟁을 하기 위한, 명분만 가져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원가 C원장은 "안전진료TF를 포함해 복지부와 진행 중인 각종 회의에 의협이 불참하겠다는 것은 의사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의협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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