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실시간 DUR 확인 의무화..과태료 100만원 적용

전혜숙 의원, DUR 실효성 확보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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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률이 10%대에 불과해 실효성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 작성 전에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으며, 현행 약사법 역시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현재 이 같은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DUR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는 약사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 모두 DUR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토록 하는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전 의원은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危害)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2017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건으로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8,556만건 대비 11%에 그치는 수준이다. 저조한 DUR 점검 탓에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송옥주, 안규백, 윤일규, 바른미래당 이찬열, 장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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