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적용' 연구가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연구기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임병묵 교수) 보고서가 바로 그것.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랜 기간 논의만 오갔던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해당 연구를 놓고 의료계 내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다.
연구의 신뢰성부터 타당성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을 통해 최근의 논쟁들에 대한 한의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Q.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연구 보고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A. 정부 차원에서 첩약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단이 발주를 넣어 실시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본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큰 의미가 있다.
Q. 연구를 실시한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용역연구 책임자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데 대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A. 첩약에 대한 연구를 첩약 전문가인 한의사가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보고서이고, 연구 자체가 엄격하게 관리가 되었다. 이에 협회에서도 접근이 어려웠다. 연구 회의때마다 협회도 참관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공단이나 관계 기관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가 다 끝난 뒤에야 협회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협회 차원에서 연구 자체에 개입된 바는 없다.
Q. 연구 타당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결국은 수가 책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A. 수가는 사실 객관적으로 정해진 지표가 없다. 행위에 대한 보상인데, 이는 나라별로 다르고, 사회적 여건과 행위자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온 수가는 사실 현재 관행 수가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다. 현재 시장 관행수가가 20~24만 원으로 형성돼 있는데, 지금 제시된 수가는 14만 7,200원에서 18만 3,000원 가량으로 제시됐다. 이는 60~8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적정수가보다 낮게 측정됐기 때문에 한의계 내부에서도 연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이들도 있다. 공신력을 얻고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부분에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니, 대의적 부분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따른다는 목소리도 있다.
Q. 약사회 등에서는 해당 연구가 한약조제 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 고려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A. 사실 약사는 한약에 대한 권리가 없다. 앞서 1993년도 무렵 약사가 한약을 다룰 수 있느냐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약사는 한약을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기존에 한약을 다루는 약사를 구제하기 위해 한약조제 자격시험을 한시적으로 도입했을 뿐으로, 한약사와 한약조제 약사의 권리를 똑같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Q. 결국 한의약 분업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이는데.
A. 해당 연구 보고서에는 분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한약사와 한약조제 약사를 배제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정부도 한의약 분업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약사 등에서 제기하는 첩약 분업에 대한 요구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방치돼 있는 한약시장에서, 약인지 식품인지도 구분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를 분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다만, 한의협은 조제지침서 내에서 한약사의 첩약에 대한 부분은 권리라고 인정한다.
Q. 한의계가 올해 첩약 급여화를 강력 추진하는 이유는?
A. 국민들은 한의사에게 처방받을 권리가 있다. 비용의 문제로 선택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사실 지난 1984년과 1985년에 청주 청원 지역에서 1986년까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당시 그 지역에 열풍이 불었다. 굉장한 국민적 호응을 기반으로 한의 건강보험에 한약제제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그러한 혜택을 전 국민들이 동등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의약은 전인적인 차원에서 균형을 중시여김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런 첩약이 광범위하게 도입이 돼서 많은 국민이 '반값 한약'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또 최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성식품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도 많은데, 국가가 건강보험 투자를 통해 관리해 나가 이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길 바란다.
나아가, 첩약 급여화를 계기로 보다 많은 한의 치료 기술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Q. 향후 한의협의 추진 방향은?
A.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약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의사단체의 폄훼, 비난에 대해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국민이 한의약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0년간 의료보험 통계 속에서 의학의 유효성이 검증된 것처럼, 한약이 질병을 치료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한다는 근거를 충실시 쌓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학 열풍이다. 다른 나라는 못 도입해서 난리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가 집단을 가지고 있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한의사 입장에서보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는 것으로 마냥 환영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제도화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임할 생각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투쟁 '첫 걸음'‥'혈액검사 활성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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