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총력대전' 선포에 심사기준 개선 '빨간불'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로드맵 부재하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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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와 대화채널을 폐쇄하고 '의료개혁 총력대전'을 선포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하던 심사기준개선 문제도 올스톱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사기준과 심사평가체계 개선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의협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7월 5일 열림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심사개선협의체' 만들어졌다.


이후 의협은 산하에 심사기준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노력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급여 및 심사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고,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하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체계 개선은 정부와 의료계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2018년 12월 27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관련 방안을 보고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에 따른 단계적 개편 등 '가치에 기반한 심사·평가체계' 일명 경향심사로 전환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따라서 의학적 판단을 심사하는 심층심사기구(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RC)를 두고 그 상위에 시민단체,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TRC)를 두게 되는 구조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의료계 차원의 전면적인 보이콧을 검토하던 중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하여,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정부의 방향성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의협이 정부와 대화창구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상임이사회 의결만 남게되자 또다시 그동안 논의된 것들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됐다.


의협 심사기준개설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의협 산하 위원회의 대전제는 의협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대화가 중단된다면 심사기준 논의도 불가피하게 멈출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두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9일 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이런 배경에서 의협이 갑자기 대화 중단하는 것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에서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은 2조 이상의 재원 준비 등 복지부 단독으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다. 만일 의협이 투쟁을 한다고 해도 결국 제안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동일한 요구사항을 얻지 못하면 이젠 회원 설득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협 스스로 최고의 협상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데드라인 전에 복지부 의중을 캐치하고 실력행사가 가능하도록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시도의사회장들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한 지금이라고 전 의료계가 원하고 공감하는 대정부 요구 조건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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