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기능전환 국면..재활의료기관 전환 or 요양원으로

일본에서 20년 시행착오 겪은 회복기 재활의료, 국내 도입 바람직한 방향 논의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성기-만성기'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의 의료전달체계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의료비 지출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기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재활 수요의 폭증에 따라 기존의 요양병원을 재활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시키거나, 요양병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지기 재활병원, 생활입원병동 등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에 대한 제공 없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만 양산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요양시설로 탈바꿈하거나 아예 다른 사업체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한·일 국제 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건정심 부위원장·사진)가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래없는 빠른 고령화로 노인 인구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인의 필요(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 체계가 미비하고 복지-요양-보건-의료 연계 부족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집중적인 재활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만큼, 지역중심으로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정 교수는 "결국 고령화시대에서 ▲커뮤니티케어 조성 ▲회복기 및 유지기 재활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 ▲요양시설 내 간호서비스 보상 ▲재가의료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등이 주요 정책과제가 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단 의료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능회복을 위한 아급성기(회복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기능과 보상방식의 재설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새롭게 자본을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중 재활의료 기능을 하는 기관에 대해 재활의료기관의로서의 역할과 명칭, 수가를 부여하자는 의미다. 



정 교수는 "일반병원 중 회복기재활병동만 운영하거나 아예 재활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고, 요양병원도 재활이 특화된 경우 재활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으로 가거나 일부 병동만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아예 요양시설이나 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병원의 회복기재활병동이나 재활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의 수가는 입원료(가산수가)+단위별 집중재활료로 제공하고, 요양병원 내 재활병동은 일당정액수가+유지기재활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인력 및 간호인력에 대해 가산을 주고, 집중재활을 제공는 경우 합당한 수준의 입원료 및 재활료를 적용하며, 자택 등 통원재활 환자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요양병원의 경우 일당정액 입원료를 원칙으로 하되, 유지기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생활형입원에 치중하는 병원 간 차등적인 수가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과도한 장기 입원을 줄일 수 있도록 입원료 체감제 적용기간 단계를 세분화하고,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에 따른 보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부작용 가능성 제시..복지부 "시범사업 통해 효과 가려낼 것"
 
다만 일각에서는 진료비 총액 감소 및 역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배근환 원장은 "입원 환자군 중 중증도가 높은 중추신경계 환자가 많거나 의료인력 확보가 많아 높은 입원료 가산을 받는 재활 위주의 병원에서 입원료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는 역전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재활 비중이 없는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을 고려하지 않겠지만,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재활의료비중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우 전환과 동시에 입원료 수입이 감소된다는 것.
 
따라서 재활진료 실적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개설 변경 후 지정까지의 '리드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정제도 운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지기 재활치료시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재활의학회 배하석 정책위원장은 "수가 개발 등 유지기에서 재활병원의 역할과 지정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유지기 재활병원에 대한 정책적 운영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충분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 보상체계(수가) 모델 제시, 소요병상 수 추계, 사회경제적 비용 및 영향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 등 회복기 재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본사업 모델을 충실히 만들어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성우 호' 새출발‥조직개편 단행
  2. 2 간호조무사 결국 '연가투쟁' 단행‥10월 23일 국회 앞
  3. 3 빅4 병원 신규 간호사 동시 채용‥"임용대기 감소 기대"
  4. 4 서울역 모인 산부인과 의사‥"불가항력 의료사고, 구속 웬말"
  5. 5 전북·경남약사회 동참…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 확산 기로
  6. 6 `유전자치료제` 개발 영역‥항암제·희귀질환 뛰어 넘는다
  7. 7 "대형병원 쏠림 문제 알겠는데"…해법 고심 醫-政
  8. 8 동아에스티, 슈가논 신장 투석 환자 안전성 확립 추진
  9. 9 "건강보험 앞으로 할 일은? '바이오신약'에 대한 투자 강화"
  10. 10 의료데이터 국민건강 위해 활용돼야 하지만‥"영리목적 우려"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