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리병원 저지..청와대 앞 삭발식 이어 노숙농성 돌입

보건의료노조-영리병원저지 범국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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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가능성이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이를 철회하기 위한 청와대 앞 삭발식과 노숙농성이 단행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제주영리병원저지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지난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앞서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사를 시작했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지난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원 허가를 내주면서 정상 개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내 건설사들에 의해 가압류돼 공사가 중단됐으며 오는 3월 4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제주도가 사업기간 종료일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영리병원 '불씨'가 여전히 살아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수백여명은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 허가지만,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개원되어 영업이 시작된다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도입 요구 등 의료영리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승인했으며, 개설허가권자는 제주지사'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은 제주 영리병원의 취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농단의 하나였다. 의료의 영리화 확대 저지는 물론 촛불정권을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반드시 사업 승인을 취소하여 국정농단의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에서의 치열함을 이어 받아 영리병원 개원을 저지하겠다"면서 "이를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역시 미국을 비롯한 영리병원을 도입한 외국에서 의료비가 폭등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병원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1조 5천억의 의료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정책국장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공공병원으로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해왔다. 사업시행자인 국토부 산하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사업계획 승인자인 보건복지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인수가 가능하다"면서 "제주도지사와 문재인정부가 얼마든지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의 나순자 위원장은 삭발을 하면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끝장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머리를 깍아 주신 분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법이 제정될 때 삭발 투쟁을 한 윤영규 前위원장이다. 선배들이 저지해온 의료영리화 반대투쟁의 역사를 이어받아 제주 영리병원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병원 개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의사 1명만 영입하면 개원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영리병원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삭발에 이어 나 위원장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요구를 걸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관련 현수막을 내거는 물론 주요 지하철역 1인 시위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총력투쟁을 개시하여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동시에 제주도에 총력 집결해 지난 1월의 1차, 2차 원정투쟁에 이어 2월 21일 3차, 27일 4차의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간부․조합원 350여명,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간부․조합원 100여명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 등 보건의료분야 유관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등 제주 영리병원저지를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들 500여명도 모여 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파업 중인 보건의료노조 고성군치매전문요양병원의 조합원들도 상경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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