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품목조정 회의로 상비약 확대? 법적 고발도 불사"

강봉윤 위원장 "13품목 '안전성 기준' 위반한 엉터리 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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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재개하기로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13품목이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선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법적 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사진>은 최근 기관지인 약사공론 기고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봉윤 위원장은 대한약사회를 대표해 그동안 품목조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며 품목 확대 반대 입장을 강조해 왔다.
 
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전문가자문단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 1월 모두 완료하고 최종 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안전상비약 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8월 6차 회의에서 개별 품목과 관련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약계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과는 동 떨어진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품목지정심의위원회는 태생부터 불법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편의점 상비약으로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또 강 위원장은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011년 안전상비약 13품목을 지정할 때 다름 아닌 정부가 만들었던 기준"이라며 "안전성기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것이고, 커트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지심위 회의 기간 내내 이 부분을 강조했었고, 마침내 6차 회의에서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장은 작년 9월16일 복지부에 안전성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공문을 보냈고, 복지부는 9월30일 종합국감에서 모 국회의원 질의에 식약처의 '현행대로' 답변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복지부는 금년 1월28일 오전9시에 갑자기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를 열었다. 품목지정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식약처의 '안전성 기준' 답변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법정위원회인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를 통해 편의점상비약 지정 심의를 하라고 한 것이지, 비법정위원회인 지정심의위원회를 보조하라고 한 것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국회에 정식 답변한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히 공식적인 식약처 답변을 무시하고 국회를 농락하는 만행이다. 의약품분류소위마저 믿지 못해 1월 28일 오후 3시에 따로 의학회 2인과 약학회 2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것도 개별적 밀실자문을 하려다 대약의 규탄 성명서로 급히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편의점 상비약 지정 심의는 중앙약심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적으로 엄연히 규정돼 있다"며 "중앙약심에서 의결된 사안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심위의 자문의견을 단지 참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복지부가 끝까지 억지와 꼼수를 써, 중앙약심이 아닌 지심위를 통해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대약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추가하려는 품목을 포함해 현재 편의점 상비약 13품목 중 대부분이 정부 스스로 정한 안전성 기준에 위반된 엉터리 선정이었음을 법적 고발하고, 태생부터 불법인 지심위에서 탄생한 편의점 상비약 제도 철폐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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