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수명 75세" 政, 보장성·필수의료·예방체계 강화

삶의 만족도 OECD 평균수준 향상 목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공개
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등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 선정‥병원비는 1/3 절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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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까지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병원비 부담은 대폭 감소시키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사회보장의 중장기 비전과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하에 ▲포용성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조정강화라는 3대 추진원칙 및 전략이 확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28위에서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건강분야 주요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정부는 건강수명을 2023년까지 75세로 연장하겠다는 간강 보장 분야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확대를 지속하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로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도 약속했다.
 
또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 확대 및 중장기로드맵 마련,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 3,600개소로 만성질환 관리기관을 확대하는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병원 쏠림방지 등 의료이용 및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필수의료보장
 
필수의료 보장의 핵심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복지부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을 계속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2022년 운영목표) 등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된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를 통해 적시에 적정병원에서 치료를 가능케하겠다고 밝혔다.
 
외상사망률은 외상전문인력 수련기관 확대 및 표준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2015년 30.5%수준에서 2023년 25%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과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핵심 실천과제로 내세웠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건강증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및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은 물론, 건강관리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정서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건강위해요인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 금연 대책 강화, 음주폐해 예방 및 중독관리 대응체계 강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도 추진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퇴원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및 선도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全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마련으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은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차원에서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일명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퇴원자가 집에서 의료·간병·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도입 및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진>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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