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한의사 '유죄'에도 우려하는 이유‥"재발방지책 없어"

국회 유일한 '안아키 방지법안' 계류 중‥여전히 운영되는 '안아키'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으로 세간을 발칵 뒤집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 한의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섞인 표정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소개된 안아키 피해 사례
 
지난 12일 대구고법 형사2부가 안아키 한의사 A씨 등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선고를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죄목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그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를 통해 활성탄 제품 및 한방 소화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1심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7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첨가물 여과보조제로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용을 권고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활성탄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 등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소화에 효능이 있다고 판매한 제품의 경우도 유해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나 부작용을 유발해 기소된 바가 없는 등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입증한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한의사 A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의 이유는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보다 '자연치유'라는 말로 근거 없는 유사의료행위를 전파해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안아키 카페를 통해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화상에 온찜질을 권하거나 고열 소아를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등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식을 전파해 일부 환아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근거 없는 '자연치유법'을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앞서 A씨의 행각이 '사기'에 가깝고, 그 피해가 아동학대에 버금간다며 분노했다. 나아가 A씨에 대한 엄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장해왔다.

국민들 역시 A씨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점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며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안아키 한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최고수위 처벌을 해야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내부 자정 노력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도 명칭만 교묘히 바꿔 운영되고 있는 안아키 카페
 
하지만 안아키 한의사 A씨는 앞서 검찰의 기소와 1심 법원의 유죄 선고에도 2017년 5월 경 카페를 폐쇄한 뒤 다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카페 이름만 바꾸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에 '안아키' 폐쇄 및 고발 요청을 한 바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계의 경고에도 A씨를 믿고 따르던 회원들은 여전히 해당 카페의 왜곡된 의료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안아키 죽이기에 앞장 선 모두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안아키의 자연치유법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전통의학의 주류였던 자연치유를 추구하는 안아키가 아이들의 조작사진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학대로 여론몰이를 당하고 언론미디어를 통해서도 마치 잘못된 사이비종교집단마냥 각종 뉴스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더니 국회에서는 안아키방지법이 발의되기에 이르렀고, 사법부에서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안아키를 운영해온 한의사에게 실형을 내리려는 판국이다. 자본화된 현대의학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회에서는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으면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안아키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계류 중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홍역 사태의 첫 발원지가 안아키 한의사 A씨의 소재지인 대구라는 점을 지적하며, 안아키가 최근의 홍역 확산 사태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안아키 한의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집행유예로 그친 형벌이 아쉽다. 양형이 너무 약하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구제하겠는가"라며 분노했다. 

그는 "법원 재판장에서 반발하는 A씨의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H제약 대표 아들, 10년 간 여성 30여명 불법촬영 적발
  2. 2 첨바법 발목, 사실상 국회·시민단체 아닌 '식약처'가 잡았다
  3. 3 183개 제약기업, 매출 27조 9,940억‥5.9% 성장
  4. 4 엇갈린 식약처-코오롱, 인보사 원인규명 과정 난항?
  5. 5 인보사 투여 환자, 코오롱생명과학 대상 공동소송 '본격화'
  6. 6 23개 제약기업 CEO들, AI 기반 신약개발 추진 의지 재확인
  7. 7 P-CAB 등장 영향 위식도역류질환 시장 '지각변동'
  8. 8 손발톱무좀약 시즌 돌입… '파격 약가'-'학술 마케팅' 활발
  9. 9 코오롱 "인보사 293세포, 비임상부터 계속 사용"… 식약처 전달
  10. 10 `혈압 변동성`에 주목한 의사들‥`고혈압 치료제` 효과 화두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