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논란 의사 3인 항소심‥"의료계 의견 반영해 '원심파기'"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 소아과 의사 금고 1.6년 집유 3년, 가정의학과 전공의 금고 1년 집유 3년
최대집 의협 회장, "실형 선고에 유감‥형사 처벌 막는 의료분쟁 특례법 강력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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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횡경막 탈장 소아과 환자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던 의사 3인의 항소심이 열렸다. 

의사 3인 전원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양형의 부담을 다소 축소시켰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소아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일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3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을 구형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의료계에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진료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구속하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11일에는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진행돼 동료의사의 구속을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후 의사 3인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뒤 수원구치소에서 석방 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환아 G군의 초진 진료를 맡은 응급의학과 의사, 소아과 의사, 가정의학과 전공의 3인이 진료 당시 횡경막 탈장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죄를 심판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일 처음 G군을 진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재판부는 "응급의학은 급성기질환 등의 환자를 제한된 시간 내에 검진해야 하며, 이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했다.

물론 피해자 G군의 복통 증상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G군을 귀가시킨 것은 잘못된 처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G군의 상태가 특별히 이상증상이 없었고, 흉부 엑스레이 및 복부엑스레이 사진 결과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재차 병원을 찾은 G군을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과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기록을 미확인했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수준에 비춰봤을 때 반복해서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영상의학 보고서를 확인했다면 변비약 처방이 아닌 다른 처방을 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G군이 응급실 내원 이후 3번째 진료였고, 이상 소견을 밝힌 보고서도 있었음에도,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변비 처치만 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공의가 비교적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금고 2년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수원지방법원에 직접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집행유예라는 것이 구속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실형 선고다"라며, "민사적 배상이 이뤄졌고 형사고소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의료행위 결과가 나쁘다고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 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판부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의 오진이 고의가 아닌 준 과실임에도 형사처벌을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준 과실에 대해 형사 처벌을 금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인정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만큼은 무죄 선고를 내린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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