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기시험 응시자 입장 고려..별도 이의신청기간 마련"

국시원 연간 정기감사 결과 발표..제도 개선 및 미비점 보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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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현행 의사 실기시험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돼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양정숙 감사는 최근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시원 감사 측은 "의사 실기시험 과정 중 돌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험 당일 해당 사이클에 한해서만 재응시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당사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험일 이후 또는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인 시험 후 홈페이지 과부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시원 감사 측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공개 직종이 매년 확대되면서, 시험 종료 후 응시자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가답안과 시험문제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접속자 폭주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직종 간 불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6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의 경우 시험 시행계획 승인시 해당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직종 간 형평성 문제와 응시자의 조기 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전문 인력 풀 향상을 위해 기존에 국가시험 출제에 참여 경험이 없는 신규인력의 경우 시험전문 인력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인건비 불용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시원 감사 측은 "2018년도 인건비 불용액은 약 2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다"면서 "퇴직자 등을 인한 통제 불가능한 불용액을 제외하고, 사전에 통제가능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용사유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시원 감사 측은 시험문제 완성도 제고와 난이도 안정화를 위해 시험위원 임기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건의료인의 윤리의식 신뢰 제고와 보건의료 질적 향상을 위해 윤리 문제를 확대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 확대를 제안했다.
 
국고 보조금이 11억 500만원 증가해 34억원에 이르는 등 응시자 부담완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사회적 취약계층 수수료 감면에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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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2019-02-25 13:35

    와 깜깜이 얼탱이가 없네요... 의사 시험이따군데 의사 권위가 당연히 점점 바닥을 칠 수 밖에 없지... 진짜 답답하다!

  • 어이노노 2019-02-25 13:37

    진짜 어이가 없네 국시원 정신차려라

  • 으으 2019-02-25 13:41

    의사국시 실기 예전부터 복불복+ 폭탄돌리기라고 말많았음 제발좀 고쳐지길

  • 횡령횡령 2019-02-25 13:42

    알바들이 봐주는 시험을 당일 시험 끝나기전까지 이의제기 받아준다는건 뭐임 백만원 가까이 받아가면서 어지간히 일안할라고 용을 쓰네요 수술도 닫고 깨워봐야 잘 됐는지 아는데 지들이 뭐라고 그 자리 아니면 이의제기 안 받겠다는거냐

  • 감사원도 2019-02-25 13:45

    문제가 많네요 정말 국시원..

  • 아이고 2019-02-25 13:50

    너무 체계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네..

  • 이것도 이거지만 2019-02-25 14:19

    이제와서 고쳐준다니 안고치는것보단 낫지만.... 실제 시행하기 전 까지 믿을수도없고, 그동안의 피해자들은 어쩌자는건지... 그리고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누가봐도 공정한 시험을 만드는게 우선아닌가..

  • 1352 2019-02-25 14:20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다 실기시험 안치는데 의사는 왜 치죠? 전부 다 치던지 전부 치지 말던지.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인아닌가?

  • 1352 2019-02-25 14:21

    치과의사 한의사는 실기안치고도 일 잘하고, 그전까지 뽑은 의사들도 실기시험없이도 잘만 했는데 왜 체계도없는 실기시험 급하게 도입했나몰라

  • ciba 2019-02-25 20:39

    꼭 감사원이 뭐라고 해야지만 이해를 하는건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시스템도 없이 돈만 받고 자기네들 맘대로 시험제도 운영하고. 엉망이다 진심

  • 그냥 하지마 그런 시험 2019-02-27 02:01

    필기는 216개 미만이면 공부 안한거 인정해볼만한데 실기는 떨어져도 과연 그럴만 한건지/붙으면 정말 다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없다 ㅋㅋ 점수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ㅋㅋ 쓸ㄷ없이 sp 시급 줘야해서 돈은 깨지지.. ㅋ 그래서 맨날 돈없다고 하는 거 아녀?

  • 돈없으면 2019-02-27 02:02

    그냥 시험을 없애라고 ㅋㅋㅋㅋ 뭐하러 꾸역꾸역 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돈없다며 ㅋㅋㅋ

  • 어휴 2019-02-27 19:11

    외국꺼 좋아보여서 도입했으면 똑바로하던지...

  • dddd 2019-03-15 15:53

    ㅇㅇㅇ도입했으면 제대로 하던가. 제대로 못할거면 도입을 하지말던가. 으휴 만만한 의대생들만 죽어남

  • 진짜로? 2019-02-27 19:13

    그게 이의제기냐 ㅋㅋ

  • 쓰레기국시원 2019-02-27 19:24

    소잃고 외양간 고치네~

  • 맞습니다 2019-02-27 19:31

    이런 주관적인 기준을 내세우면서 제대로된 근거 하나없이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국시원 2019-03-04 12:40

    불러도 대답없는너 국감 후 조치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알 수 없고, 찾아보면 8년 전에도 게재된 똑같은 신문기사에 똑같은 댓글 국시원은 여전히 변한것 하나없이 깜깜무소식

  • 멧돌돌아가나? 2019-03-04 12:45

    당사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제한적 정도가 아니라 불합리함을 호소할 이의제기 시스템이 없는 거다. 이게 국가시험인가?

  • 112211 2019-03-04 12:54

    도대체 어느 시험이 응시료66만원인데 결과만 통보하냐?

  • 속상 2019-03-04 14:49

    많이 속상하네요.... 이렇게 시위까지 하는데..

  • 지나가는 의대생 2019-03-04 14:55

    의대협이 적극적으로 제발 나서주길! 곧시험봐야하는데 시험자체를 신뢰할수가없어요

  • 나도 2019-03-04 15:24

    준비 이제 슬슬 하려는데 이런 폭탄돌리기 시험을 준비한들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 이의제기어이상실 2019-03-04 21:50

    이의제기란 단어가 저 얘길 들으면 어이상실하겠네요~ 저건 이의제기 자체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다데고 나름 이의제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의제기를 하는건데.. 게다가 셤끝나고 30분안에 나가기 바쁜데 이의제기 시간이 하루(24시간) 있는것처럼 언급하는 국시원 진짜 극혐이네요

  • 국가기관맞나요 2019-03-04 23:09

    학생들을 바보로 보는 국시원은 반성해야됩니다. 가면 갈수록 가관이네요.

  • 장난하나 2019-03-05 14:45

    와 이런 시험은 또 처음보네.... 초딩들 받아쓰기도 이런식으로 진행 안하겠다...

  • 말이됩니까 2019-03-05 17:56

    국시원은 갑질 그만하고 제대로된 평가를 실행하라.

  • 도지삽니다 2019-03-05 21:37

    응시료장사하는 국가기관이네요

  • 불쌍하네 2019-03-05 21:39

    불쌍하네 진짜. 채점기준만 명확하게 공개하면 다 합격할 성실한 학생들인데 굳이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선량한 학생들 떨어뜨리는 꼴이네

  • 2019-03-06 06:44

    아니.. 이의제기를 소송으로 하라는게 말이야 방구야...

  • 솔직히 2019-03-06 21:46

    솔직히 저거 폭탄돌리기임. 그냥 운 안 좋으면 떨어지는건데 완전 양아치같은시험이고 기준도 없음

  • 2019-03-14 12:03

    진짜 다 개그다.. 기본적인것도 없이 무슨 의사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거지? 대단하다..

  • 우와 2019-03-14 12:06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나와 소송도 하고 해야 대챡 마련 사작하는 국가기관 클라스 ㅋㅋㅋㅋㅋ

  • 난 정말 2019-03-14 15:42

    정말 70만원치 내 돈. 어디썼는지 제대로 공개해달라고 소송하고싶다

  • 감사원도 호구? 2019-03-14 18:21

    국시원이 2018년 감사원의 저런 지적을 받았는데 2019년 3월인 지금까지 왜 이래요?

  • 저기요 2019-03-14 18:27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봐도 이상하네요... 깜깜이 시험뿐 아니라 일반인이 채점하는 걸 제대로 평가했는지 확인도 안하고 바로 불합격/합격을 결정해버린다면서요? 제가 잘못 읽은건가요?

  • 난리 2019-03-14 19:10

    아주 난리 났네 무슨 댓글이 이리 많이 달렸데... 뭔일이래

  • 국가기관이 2019-03-15 20:30

    행정소송까지 가야 일하냐

  • 제발 2019-03-17 20:40

    그저 인타따울 뿐이다... 의대협 뭐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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