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 후 불임?‥“일반 범위 내 후유증이라면, 과실 아냐“

허리수술 후 불임?‥"일반 범위 내 후유증이라면, 과실 아냐"

대법원, "의료진 최선의 조치에도 후유장해 발생 가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2-25 11:3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술 후 발생한 후유장해는 모두 의료행위 상 과실일까?

대법원은 아무리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의료행위 과정 상 합병증 및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발생한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수술 장면 (실루엣 처리)

최근 대법원이 추간판 절체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 등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 및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B씨의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로 인해 환자 A씨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환자 본인인 A씨에게 468만여 원을, A씨 아내에게는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6일 의사인 B씨로부터 요추간 추간판 확장 후 추간판 절제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 제5 요추-제1천추 부위 전방 경유 차간판 제거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은 사람 몸의 전방인 배 쪽 부분에 절개를 하여 척추의 요천추 부분을 수술하는 것으로, 회음부와 골반부에 분포하는 교감신경과 천골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흉수에서 나온 교감신경은 척추 전방부에서 신경얼기를 만들어 비뇨기관, 성기관과 괄약근에 분포함으로 교감신경 얼기에 손상이 생긴 경우 남성에게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한다.

실제로 35세의 젊은 남성인 A씨는 B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역행성 사정이 발생해 '남성불임증'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억력 저감, 불행감, 의욕저하, 분노, 불안 등을 겪어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다.

이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B씨가 후방 경유술을 하기 곤란한 사정도 아닌데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는 전방 경유술을 선택했고, 수술 중 신경손상을 에방하기 위해 무딘 박리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술 중 박리 또는 지혈 시 A씨의 신경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경손상 에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인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에 기인하여 A씨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와 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B씨가 전방 경유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A씨의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은 전방 경유술 중 박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상이며,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 장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은 위와 같은 불가피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고, B씨의 의료과실을 추정할 정도로 개연성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에게 발생한 후유장해는 B씨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에 해당하며, 원심이 지적한 과실과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사인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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