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유죄 판결에도 의사 법정구속 신중해야"

'8세 아동 횡경막 탈장' 사건, 1심 전원구속에서 2심 원심파기
"이번 판결이 상징적 의료사고 형사사건 처리 실무 개선점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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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일명 ‘8세 아동 횡경막 탈장‘ 사건과 관련해 최근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보다 형량이 낮아져 구속을 면했지만, 이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여전히 법리 적용에 있어 오류가 있기에 상고심을 맡을 대법원 재판부가 정확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선한의도의 의료사고를 두고 형사책임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던 판결에 대해 법률가가 나서 법리적인 문제점을 큰 틀에서 조명했다.
 
1. 현두륜.jpg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사진>는 최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2심 판결이 나온 횡경막 탈장 사건과 관련해 재판과정에서 도출된 특이점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오랫동안 의료사건을 처리해 온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번 사건은 매우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 처리 실무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명 '8세 아동 횡경막 탈장' 사건은 지난해 의료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5월, 8살 어린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해 변비와 소화장애 진단을 받고 열흘 동안 3명의 의료진에게 4번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변비가 아닌 횡경막탈장 진단을 받고 결국 숨졌던 것.
 
이에 1심에서는 첫 번째 병원의 의사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됐으며 의사 3명이 구속됐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컸던 이유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재판을 받던 3인의 의사가 실형선고와 함께 모두 구속됐다는 점 ▲1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은 모두 의료과실 및 사망광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었으며, 감정기관 의견도 서로 엇갈린 점 ▲피해자 측은 이미 민사재판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았음에도 개별 의사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한 부분 때문이었다.
 
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료인들이 가장 재판에 대해 분노했던 것은 유죄판결 이후 피고인 3인을 전부 법정 구속시킨 부분이다. 이는 매우 전례가 드문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았고 형사 1심 재판 중에도 피고인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볼 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법정구속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인 것.
 
현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있어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 6월,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의사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시사점으로 현 변호사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 ▲의료사고에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의 문제 ▲유죄 인정시 법정구속 신중 등을 꼽았다.
 
현 변호사는 “여러가지 다른 감정의견이 존재할 경우, 서로 다른 감정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감정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감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판결에서 여러 곳의 감정을 거쳤지만, 1심과 2심 모두 의사에게 불리한 감정 결과를 채택했기에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아울러 현 변호사는 양형기준과 관련해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은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것은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양형기준에 따르면 과거에 피해자들이 민사재판을 제기해 배상을 받은 부분은 집행유예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양형기준 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다시 형사고소를 통해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 변호사는 "횡경막 탈장 사건과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 처리 실무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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