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편승한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 중단해야"

"치료 효과와 안전성도 미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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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한 지자체의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부산시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부산시 치매안심센터도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업연계 방안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2016년도부터 매년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한방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나아가 2018년도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한방치매치료의 인지기능 개선 및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한방치매치료의 재현성까지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대상자 선정 및 통계분석상의 오류 ▲대상자 선정의 오류에 따른 위험 ▲치매 환자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비윤리적인 행위 ▲치매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결과가 없는 치매예방사업 ▲ 검증되지 않는 치료법을 이용한 임상연구 ▲허가된 면허 외의 불법 의료행위 ▲본인부담금 할인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연구소는 "사업 대상자를 단순히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도구에 불과한 MoCA만을 기준으로 선정함으로써 대상자에 정상 노인과 초기 치매 환자가 혼재할 가능성이 높고, 치매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한 치매진단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조군도 없고 인지기능 평가도 치료받은 한의원 한의사가 하는 연구디자인으로는 한방치료의 인지기능 개선 및 유지, 치매예방 효과 등을 전혀 입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사업에 부산시는 1억 원을 지원했고 건강보험공단은 3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한의원에 지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혈세 낭비와 건강보험재정 누수"라고 봤다.


연구소는 "지난 3년 간의 부산시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한방치료의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치매안심센터를 고리로 하여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한의계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다고 해서 입증되지 않았던 한방치료의 치매예방 효과가 갑자기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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