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허가취소 수순, 의협 "헌법초월 당연한 결과"

"시작부터 의료법 저촉과 의료영리화 등 난제로 시작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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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지난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헌법적 가치를 초월한 무리한 추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4일 메디파나뉴스와 통화를 통해 "녹지병원은 내국인 환자의 의료법 저촉문제와 더불어 의료영리화 문제 등 국민생명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의 근간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외국인 대상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결정 했을 때부터 개원은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93% 민영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자본 침투의 시발점이 되며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의료기관제도 도입 이후 13년만인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는데 이에 바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발표한 다음날인 12월 6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제주도청을 찾아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의료법에 돼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내국인 진료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만약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과 도내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립한 가운데, 되려 녹지그룹 측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 측이 지난달 26일 도에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5일부터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 교부하는 등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청문은 대학교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가운데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된 청문 주재관이 진행하게 된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한 달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영리병원 개설 보다 이전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문제가 없도록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도 만약 녹지병원이 승인되었을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만약 영리병원이 생겨 돈이 있는 환자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국민이 '나는 비영리기관을 이용하는데 왜 건강보험비를 내야하냐'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료기관 서비스의 자기결정권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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