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중 개인정보 수집이 위법?‥목적 범위 내 '허용'

현지확인 전 거짓청구 의심 수진자 개인정보 수집한 공단, 법원 "소관업무 수행 위한 것‥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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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다른 의료기관보다 대표자 친인척진료 및 종사자 친인척진료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높은 한의원에 의심을 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의원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사례를 밝혀냈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된 한의원은 법적근거 없이 한의원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친인척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의사 A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현지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1월 15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B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1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14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28개월에 걸쳐 B한의원이 내원도 하지 않은 A씨의 친인척 및 종사자 친인척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하지도 않은 한방검사료 등을 실시했다고 꾸며 진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총 996만여 원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6년 11월 10일 복지부는 B한의원의 부당청구 금액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대표인 A씨의 한의사 자격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의사 A씨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의 근거가 된 공단의 최초 현지확인의 위법성 및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복지부의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특히 A씨는 공단이 현지확인 착수 당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A씨의 친인척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으며, 공단이 수진자들에 대한 유선조회나 데이터 비교분석 등 없이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만을 사용해 B한의원의 부당청구 비율이 높다고 판단해, 이 사건 현지확인의 착수계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 모형 요양기관(한의원)별 검색 결과, B한의원의 대표자 친인척진료(M0003), 종사자친인척진료(M0004)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이 다른 한의원에 비해 현저히 많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3년 10월 10일 최초로 해당 한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해 복지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공단이 위 관장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요양기관 개설자와 수진자가 모의하여 내원사실, 진료내역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에 착수하기 전 수진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수진자와 요양기관 개설자의 관계·수진자의 거주지역·기왕의 진료내역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현지확인 전 수진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공단이 급여관리시스템(BMS) 모형의 검색 결과만을 근거로 대표자친인척진료, 종사자친인척진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에 대한 의심을 품은데 대해, 이 판단이 편파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수진자들에 대한 유선조회나 데이터 비교분석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외에도 A씨가 주장한 현지 조사의 위법성 및 처분사유 부존재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해당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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