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취소 청문..“모든 절차 투명하게 공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취소 청문.."모든 절차 투명하게 공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문 통해 "제주도·정부 못믿어..국회 별도 조사·청문회 시행 및 관련 법 개정" 촉구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3-06 11:3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공무원 현장점검까지 거부하면서 제주도 측이 취소 청문에 돌입했다.

90여개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한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즉각 퇴진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는 별도의 조사와 청문회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달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실시한 현지점검시 관계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고, 개원 기한 만료일인 지난 4일에도 개원이 이뤄지지 않아 5일 청문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공론조사와 더불어 제주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한 원희룡 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문을 닫기 위한 행정 청문을 시작하겠다고 한다"면서 "청문을 받아야 할 자가 청문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청문의 청문위원도 제주도민의 대표성과 상관없는 전문가로 꾸리고 있으며, 자신의 출구전략을 위해 행정청문 절차로 시간 끌기, 녹지 측의 소송내용 공개로 핑계 대기, 지금까지 파트너였던 국토부 산하 JDC와의 선긋기 등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행정청문의 절차와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그 절차 과정에서 또 다시 영리병원 허가 연장을 위한 어떠한 꼼수도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영리병원 허가 취소와 함께 이를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주도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설 일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청문에 오기까지 지난 90여일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청와대 앞 길바닥 농성을 벌였으나, 청와대는 그야말로 '부재중' 이었다.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한 범국민운동본부의 농성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외면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사태까지 오는 데 정부가 적극 일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을 내려주며 원희룡에 면죄부를 줬고, 국토부 산하 JDC는 녹지병원 사업 시행자로서 영리병원 공론조사에서 찬성 측 패널로 나선 핵심 추진세력이었다"며 "조속히 대통령은 공약 이행과 함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답하고,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국회에는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태에 대해 감사와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범국본은 "더 이상 제주도 행정과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주 영리병원 사안을 맡겨둘 수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작성과 승인, 심의 허가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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