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모자란다" 병협, 비상대책委 발족…"임계점 달했다"

의대 정원 적정화·직역 간 업무범위 합리화 등 의제 포함…직역단체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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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역 병원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병협측은 이의 전방위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료인력 공급 확대 및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까지도 추진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역단체 간 갈등 해결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따르면 7일 제16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지역 병원회 정기총회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병협 회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여전히 '의료인력 수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영진 회장은 취임 초부터 병원내 의사 수 부족 등 의료인력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정부의 인력 확충이 수반되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과 의료인력 공급 자체의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면서, 병협은 현 상황을 '비상'으로 인지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임영진 회장은 비대위 구성에 대해 "의료인력 문제는 병원계 차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달한 상황"이라며 "인력문제가 지속·심화되면 환자진료 차질 및 보건의료의 근간과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 의제는 △의대 정원 적정화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대책 △직역 간 업무범위 합리화 △전문간호사 활성화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직역 역할 부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공의 특별법 이후 심화된 병원 내 진료 공백, 즉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전면적으로 반대해 온 의대 정원 적정화의 내용이 포함됐다.

직역 간 업무범위 합리화와 전문간호사 활성화, 의료기사의 역할 부여 등의 의제는 전공의 근로시간 감축으로 발생한 공백을 사실상 대체해왔던 PA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불거진 불법 진료인력인 PA(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해당 PA의 직역에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포함돼 있어 그간 PA 업무를 수행해 온 타 지역의 업무범위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확대와 간호등급제 개선이 그것이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확대의 경우 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한정된 모형 안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비율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간호인력 채용이 어려운 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지난 홍정용 회장 시절에도 병협이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간호사 단체의 반발을 받아 추진되지 못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병원들의 간호인력 수급난은 진행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의료계 모두가 힘을 합쳐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료인력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 단체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적정화와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역 간 업무범위 합리화 및 의료기사 역할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임영진 회장이 직역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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